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소득세법규정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화 함 (안 제44조)...
예금은 12억원이 있어야 연간 1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데 비해서, 주식은 1억~2억원만으로도 연간 1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을수 있으니, 두가지를 동등한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