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의견]

하위법에 과업내용확정에 따른 시기와 절차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SW 특성상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기능점수(FP)가 산정 되므로 설계완료시점에 과업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과업의 내용이 명확한 상태에서 확정되어야 과업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과업변경을 하려해도 면확한 기준선이 부재하여 변경을 요구하지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은 업계가 요구하는 SW 진흥법의 핵심 요체로 과업내용의 확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하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이외의 사업의 경우 과업내용 확정시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나, 정보화계획수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착수시점에 과업내용확정이 가능합니다.(의견)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공정계약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반드시 규정화 되어야 할 부분이 도급계약의 경우 인력관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도급의 경우 인력관리는 대한민국 법 상 위법한 내용(위장도급)입니다.
 현재는 과기부 고시에 일부 사업(개발사업)에 한하여만 인력관리를 금하고 있어,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외 사업은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현실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사업에 인력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관련기준에 반영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전자정부법」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와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19-69호)을 고시하고 있기에 검토의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