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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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9. 15. 13:10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
    엉터리 검경수사권 분리 ㅡㅡㅡ
    검찰 특수통만 배 불리는 수사권 조정ㅡㅡㅡ
    못하게 민주당국회법사위ㆍ추장관?대통령께 건의 합니다
    자살자가 더 이상 안나오게 할려면
    망나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시키라는게 대세인데도 적폐들에게 맡겨놨더니만 야금야금, 슬금슬금 당초 수사권 분리안을 걸래로 만들었음
    
    신독을 지키며 살아온
    추장관ㆍ조국에게 마녀사냥식 먼지털이식 수사로 생매장 한 검찰의 망나니 칼춤 수사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그들에게 수사권을 더 강화시키는 대통령안은
    지난 추운 겨울
    1,700만 촛불혁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조국ㆍ추장관ㆍ가족을 두 번 죽이는 꼴
    저 적폐들이 만든 수사권조정안을 기어이 대통령께 올린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국민청원 합시다
    
    문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검찰개혁인데 이게 뭡니까
    검찰특수부 수사를 더 강화시키는 대통령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전관예우를 예방키 위해서라도 특수통 밥통법안인
    경제,선거법,방위사업 수사는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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