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1)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시 본인소유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출만으로 ...

관심없음

나.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66조의3)
1) 건설기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토록 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는 확정판결문 사...

관심없음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변경ㆍ연장(안 제83조)
1)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은 교육시기를 변경하거나 연...

실효성 없는 중복 교육을 만들어 특정단체에 이권몰아주기 위한 돈벌이 수단의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에 반대한다.

관련도 없는 무늬만 협회의 김인유 교수가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용역보고서까지 올리고 결국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영구적인 돈벌이 수단을 만들었다 배척사유 임에도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저런 자들 주머니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주기식 전형적인 행정이다
실효성없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인터넷 교육 방법 추가(안 별표 22의2)
1) 강의ㆍ시청각 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추가...

돈벌이에 
미친 정부 갈때까지 간것같다.
2020년 총파업이 잃어나면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것이다.

파업을 독려하는 국토부 한심하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차라리 놀면서 월급받아가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마.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0)
1) 사업자(대표자) 개인주소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

관심없음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7)
1)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 면허증 서식에 기재토록 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변경
2...

주거이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소를 옮기면 운전면허처럼 전산화시켜라

국토부는 랄 일은 안하고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다.
과태료가 만능인가
이나라 노동자를 노예로 보는구나 

전체 주요내용...

노동자를 상대로
돈벌이 몰아주기 수단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폐기해야한다.
가증스럽게 안전팔이 장사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