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항목에 필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 개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이므로
"감독기관은 투자자 및 거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공시기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진행상황: 가상자산공시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회적금융 세미나에서 발표하여 이미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의원에게 의견서제출 완료
- 제안내역
: 법조항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주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서류에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상장기준 및 공시기준을 제출할 것을 강제해야 .
: 가상자산의 통일된 의무공시와 기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장 신뢰도 확보
: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발행자의 도덕적, 법률적 역할, 의무, 책임 근거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