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장애인 교원들의 경우 각 교육청에서 보조인력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단의 업무보조인 시스템은 일반 민간 기업테나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근무할때 이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작업장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지 담당하는 직무를 하기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일 근로시간이 휴계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교원들은 위의 경우와 달리 유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인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발달잘애인을 케어하거나 민간기업테에서 장애인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던 업무지원인이 배치될 경우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첫째. 장애인 교원 보조인력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성적산출 등을 보조하게 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없이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고용공단에서 파견이 나올 경우 학교 업무처리에서 문제가 발생시 그 어떤 주체도 이 업무지원인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업무보조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장애인 교원이 업무보조인을 계약해지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보조인이 기존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케어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장애교원이 근무하는 데 있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업무보조인은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진행을 보조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육학적 지식과 교양, 더 바람직하게는 전공과목의 기초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교원등은 이를 위하여 부족한 예산가운데에서도 학교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대학원생들이나 임용고시 준비생 등 상대적인 능력이 우수하지만 상황상 하？에서 보조직으로 일하기 원하는 업무지원인력과 많이 일해왔습니다. 공단 파견직의 임시직 일자리가 될 경우 이러한 인력들은 최저임금과 최대 주 35시간 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준비되지 않은 인력이 파견되어 일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기초적인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수-학습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와 방안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무지원인 입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