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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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0. 11. 26. 13:28 제출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26. 13:28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26. 13:28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26. 13:28 제출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26. 13: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0. 11. 26. 12:29 제출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
  • 선 O O | 2020. 11. 26. 12:29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
  • 선 O O | 2020. 11. 26. 12:29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
  • 선 O O | 2020. 11. 26. 12:29 제출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
  • 선 O O | 2020. 11. 26. 1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 자율운영되도록. 위험성은 모든 국민이 같이 느낄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0. 11. 26. 03:16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0. 11. 26. 00:28 제출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에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자유는 국가가 줬다 빼었다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 허 O O | 2020. 11. 26. 00:28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에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자유는 국가가 줬다 빼었다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 허 O O | 2020. 11. 26. 00:28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에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자유는 국가가 줬다 빼었다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 허 O O | 2020. 11. 26. 00:28 제출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에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자유는 국가가 줬다 빼었다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 허 O O | 2020. 11. 26. 0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에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자유는 국가가 줬다 빼었다 할 수 없는 가치 입니다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 노 O O | 2020. 11. 25. 23:38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코로나를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반대한다. 백신강제 접종 반대한다.
  • 노 O O | 2020. 11. 25. 23:38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지하철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종교시설에만 가혹한 기준을 대는 정부는 각성하시오.
  • 노 O O | 2020. 11. 25. 23:38 제출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법을 만들려면 형평성을 고려하던지 합리적이던지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이 법안은 어떠한 형평성도 없습니다.
  • 노 O O | 2020. 11. 25. 2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쓰레기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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