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마스크가 코로나(전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강제조치를 취하는건 공산주의국가나 가능하다. 마스크를 쓰는게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의료계의 말좀 귀담아 들어라. 마스크가 모든문제를 해결해 줄것처럼 속이는 짓을 그만하라! 특히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자유민주주의 탄압이다.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완전히 교회잡기 법이네요. 지하철은 왜 명단작성 안하나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법입니다 코로나 정치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겁니다!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심각하지도 않은 독감수준의 질병을 가지고 정치그만하세요 머하는겁니까??????? 이번정부 하는짓보면 진짜 상식이하의 초등생 수준입니다!!!!!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이런식의 개인 사생활침해,인권을 해하는 코로나 (사실은 독감수준,이러면 또 뉴스 장악해서 코로나 진짜 무서운것처럼 언론플레이 할꺼죠??? 안봐도 비디오네요) 정치하려는거 초등생도 다알겠네요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제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다루고 정치는 똑바로 사람살리는 정치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