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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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0. 11. 25. 18:54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마스크가 코로나(전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강제조치를 취하는건 공산주의국가나 가능하다.
    마스크를 쓰는게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의료계의 말좀 귀담아 들어라.
    마스크가 모든문제를 해결해 줄것처럼 속이는 짓을 그만하라!
    특히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자유민주주의 탄압이다.
  • 이 O O | 2020. 11. 25. 17:47 제출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25. 17:47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25. 17:47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25. 17:47 제출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25. 17: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25. 17:19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완전히 교회잡기 법이네요. 지하철은 왜 명단작성 안하나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법입니다
    코로나 정치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겁니다!
  • ♡ O O | 2020. 11. 25. 16:17 제출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심각하지도 않은 독감수준의 질병을 가지고 정치그만하세요 머하는겁니까???????
    이번정부 하는짓보면 진짜 상식이하의 초등생 수준입니다!!!!!
  • ♡ O O | 2020. 11. 25. 16:17 제출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이런식의 개인 사생활침해,인권을 해하는 
    코로나 (사실은 독감수준,이러면 또 뉴스 장악해서 코로나 진짜 무서운것처럼 언론플레이 할꺼죠???
    안봐도 비디오네요) 정치하려는거 초등생도 다알겠네요
  • ♡ O O | 2020. 11. 25. 16:17 제출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제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다루고 
    정치는 똑바로 사람살리는 정치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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