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비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교회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것은 감염병예방을 빌미로
종교탄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것입니다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질병관리청장만 하던 일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늘려서 하고자 하는 건 코로나 사기로 더욱 국민을 옥죄려 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것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로 보입니다. 감염병위기라는 말도 코로나에 쓰는 건 좀 억지스럽습니다. 온 나라, 세계를 호들갑 떨게 하는데 실제로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면서 치사율도 현저하게 낮은 코로나로 이렇게 감염병 머시기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이 역시 쓸데없는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엄청 기울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참나. 별표10서식 잘 봤습니다. 이거 무슨 죄 지은 시설이나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방역 수칙 안 지킨 것 하나로? 아니 정말 뭐하십니까? 상식선에서 엄청나게 벗어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나라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 이런 행정처분을 만드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공산당이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이런 쓰레기 법안 없애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으로 힘써 주시는 것은 좋고 감사한 일이나,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이 법안을 적용하려는 생각인지, 특정 집단을 향하여서 이 법안을 집행하려는 것인지 너무나 잘 보이기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정 날만 되면 검사하러 나오지요. 나라에서. 제가 보니 특정한 곳만 이렇게 감시가 심하고, 아닌 곳들이 수두룩 빽빽이더군요. 마트, 지하철, 공공시설, 밤에 유흥가 가보셨는지?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감염병을 핑계로 정치하려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서 나가주면 좋겠네요.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이러한 법률을 절대 반대한다. 헌법상 보호받아야할 종교의 자유, 모일 자유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특히 교회의 공회를 훼방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에서나 일어날 독재이고 탄압이다!! 빽빽히 사람들 모인 지하철과 식당은 필수 사업이니 어쩔 수 없고, 예배는 필수가 아니고를 누가 정하나? 어떤 기준으로? 이런 탄압적인 법률안에 절대반대이며, 목숨걸고 반대이다.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반대합니다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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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딘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방역법 맞습니까??? 방역을 빌미로 원하고자 하는 정치 방향으로 가는 어의 없는 방역이라는 이릉을 쓴 거짓말 아닙니까?????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여기가 북한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냐구요??????
코로나가 독감수준의 질병인거 이제 논문이나 의학계의 티칭발표로 모두가 알고있는데 
마스크필수??  그렇다치고 밥먹을때만  마스크벗고 먹으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입에. 안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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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감염병 방역지침이라는 
거짓말로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달려가고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문재인정부는 책임을 직시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의학적인 진짜 방역을 지침으로 하고있지 않은 정치방역법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같은 법안 절대 통과못시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거죠????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반대합니다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반대합니다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절대 반대합니다.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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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민들 통제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