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유경험자의 특례에 관해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2시간 지원서류 보고 왔습니다. 뭐 경력 3개월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양식보니 그냥 사업주가 날짜잡고 도장찍으면 끝인 구조더군요.
어떤 사업주가 초보직원 교육보냅니까. 저같아도 3개월 탔다고 서류적고 2시간 교육보내고 끝내겠습니다.
결국 누가 또 한명 전동지게차에 깔려 죽어야지 변화가 있을거 같네요.
이법 개정하시는분들중 전동지게차 타보신분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요즘 전동지게차 3.2톤짜리도 있습니다. 밟히면 그냥 끝입니다. 

전동지게차도 번호판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랑 잘 조율해서 도입하십시요.
엔진이랑 모터차이로만 구분해서 전동지게차를 범버카 취급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경력자들? 말마따나 3개월탄 경력자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쉽게 취득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시험일을 늘려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십시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도 못할정도에 실력자면 3개월 경력?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2) 반대의견 : '19년 시행된 사다리 작업용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응을 한 업체들만 괜한 시간, 돈 낭비가 되겠네요
지게차 교육비만 35만원/인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교육 이수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마련이 된건가요?
애초에 지게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이 코로나19이슈 하나로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커보입니다.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지게차 한시적 인터넷 교육에 의한 면허 발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동안 실시되었던 지게차 교육과 면허 발급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게차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계 되는 제도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안전에 관계된 것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너무 간소화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교통문화가 크게 후퇴하고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수업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도,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실시와 확인과 평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준다는 것은 그동안 면허 없이 3개월 동안 지게차를 운전한 불법 운전자에 대하여 면허를 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게차를 3개월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서 하나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확인 없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각 현장의 관계자들은 지게차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회의 안전을 희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발상이고 잘못된 운전면허취득 행정에 대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해서 철회해 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지게차 한시적 인터넷 교육에 의한 면허 발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동안 실시되었던 지게차 교육과 면허 발급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게차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계 되는 제도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안전에 관계된 것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너무 간소화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교통문화가 크게 후퇴하고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수업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도,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실시와 확인과 평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준다는 것은 그동안 면허 없이 3개월 동안 지게차를 운전한 불법 운전자에 대하여 면허를 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게차를 3개월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서 하나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확인 없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각 현장의 관계자들은 지게차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회의 안전을 희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발상이고 잘못된 운전면허취득 행정에 대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해서 철회해 주십시오.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시기 유예는 찬성합니다만,  유경험자 자격인정특례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안전불감증에다 생명과 재산 안전을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의 탁상행정입니다.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2) 반대의견
지게차와 일반 자동차의 운전 메커니즘은 확연히 다른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의 도로주행을 인정해주는 것과 큰 차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게 되는겁니까. 
사업주에게나 사고 피해자에게나 둘 다 도움이 안되는 일입니다.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2) 반대의견
현재 말만 전동지게차지 실내에서 쓰는 지게차들도 거의 디젤지게차 정도의 스펙이 나오고 있음. 단지 구동체가 엔진과 모터의 차이로 면허증 유무 필요성이 판단되는게 이해되지 않음.
실내에서 타는 지게차(무게가 2톤이 넘음)가 더욱 위험하며 좁은 현장에서 타는 지게차일수록 더욱 강력한 면허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실내에서 초보운전자가 막 달리는것과 같은 이치인데, 사고율을 줄이려면 더욱 강력한 면허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2) 반대의견
이미 연초에 안전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일 안에 맞추기위해 학원 교육이수 12시간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비와 시간은 어떻게 책임질것이며 지게차 유경험자의 대한 증빙을 어떻게 기준잡을것이며 회사의 증빙자료만으로 확인한다면 초보자들도 회사에서 경력을 속이고 증빙받을수 있음. 애초에 법을 변경하였으면 계속진행해야 된다고 보며, 교육학원 및 현장의 의견을 듣지않고 무리하게 법 변경 후 문제 생기니 다시 급하게 바꾸는 공단의 무책임으로 보임.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

나는없는시간쪼개가지고12시간이수하고발급받았는데
두시간교육만받으면된다하니
하여튼국가기관이이렇게일관성이없어서야
받은놈만바보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