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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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2. 13. 23:19 제출 
    나.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4조～제37조)...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를 단서조항을 신설해주세요. 즉"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근속승진심사는 각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에서 한다.

그래야만 각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와 형평성이 있습니다. 꼭 신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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