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기존의 의원구조상 비상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진료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비상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인력도 부족한데  확인점검을  실시한다는 건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인지....
현재 간호인력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료숫가를 올리고 간호인력이 충원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이기때문에 환자간 접촉격리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입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직원들 이기때문에 직원에의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원관리에 필요한 법안을 만드시는게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병상 간 간격을 늘리고 병상수 줄여 입원병상을 줄이면 그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입법안에 반대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보면 알수 있읍니다
요양병원은  병상간 간격을 늘렸으나 직원에 의한 감염으로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면 지금의 정신병동의 병상간 간격 조정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정신질환자 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읍니다.. 제발 현명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불법을 조장하거나 시스템이 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세한 의원급의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여건, 면적의 일들을 강행하라고 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신규 정신병원 개원이나 할 수 있게 제도와 현실을 개선시켜주세요.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신규 정신병원 개원이 0에 가깝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신과 학회 및 의사회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독단을 멈추기 바랍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많은 수의 환자를 퇴원시켜야 할텐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남은 환자로는 많은 병원들이 운영 유지가 어려울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도 의료진도 국민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거에요.
그리고 정신병원은 이격 거리와 면적을 넓힌다고 감염 예방이 나아지기도 어려울 겁니다. 입원 생활을 병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병동에서 환자들끼리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문과 대피공간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일정 기간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1년 1월 5일에 예정된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반대합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반대합니다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반대합니다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