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1. 5. 14:33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일반병원처럼예를들어외과나정형외과등여러병원처럼수술을하거나많은검사를하면병원비가많이나와환자는물론직원의복지후생에도많은도움이되겠만정신병원특성상검사도초발이나등급받을때한번정도하고만성적질병인만큼의료보호환자도많고그러니특별히병원지가많이청구될수없으니악순환이지속되고있어서결국투자를늘리고환자를줄이라하면경영에무리가갈수밖에없다는생각이직원입장에서도많이듭니다
  • 이 O O | 2021. 1. 5. 14:32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일반병원처럼예를들어외과나정형외과등여러병원처럼수술을하거나많은검사를하면병원비가많이나와환자는물론직원의복지후생에도많은도움이되겠만정신병원특성상검사도초발이나등급받을때한번정도하고만성적질병인만큼의료보호환자도많고그러니특별히병원지가많이청구될수없으니악순환이지속되고있어서결국투자를늘리고환자를줄이라하면경영에무리가갈수밖에없다는생각이직원입장에서도많이듭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기존 인증결과를 공개하는게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병상간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변경 시행시 인력감축 혹은 폐원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경보장치는 찬성하나 현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문등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1. 1. 5. 10:23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특례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예외로 해야합니다
    환기시설은 자연환기로 하고 손씻기 등은 일부공간등에 장소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기존 인증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병상간격을 늘리다 하여 감염 확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신병원 현장을 모르고 환자의 특성을 모르는 처사로 코로나로 힘든 국면에 병원을 어렵게 하여 실직자를 늘리고 정신질환자를 대책없이 퇴원시켜 통제 안 되는 환자로 인해 감염병이 더 확산 될 수 있다는  위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폐쇄병동에서의 병상 이격거리를 1.5m에세 2m로 늘려도 확진자 한 명으로 확신을 막을 수 ?다는 걸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경보장치는 찬성합니다만 현 시설 운영중인 병워들의 구조를 사전답사 하지 않은 처사이고 실호성이 전혀 없습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합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입법예고안을 다시 처음부터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결정하길 바라며 최소한이라도 특례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디다.
    환기시설은 자연환기로 하고 손씻기 등은 일부 일부 공간 등에 장소를 마련하여시행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 엄 O O | 2021. 1. 4. 2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우선 기존 인증 결과 공개 요함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정신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다니며 생활공간을 공유함. 병실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같이 공예 작품을 만들기도 하며, 병동의 공동생활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함. 따라서 입원실 면적을 넓히거나, 병상 수를 줄이거나, 병상 간 이격거리를 넓히는 것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비상문 설치 필요하나 시설 여건 고려 요함.
  • 안 O O | 2021. 1. 4. 20:34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찬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