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일부개정안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국민이 가짜 난민보다 우선입니다 ! 난민 심사를 할때에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유럽등에서 무분별하게 가짜 난민을 받아들인 결과 유럽 등 현지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안이 위험해지고 있고 특히 특정 종교의 극단주의자들의 큰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유럽등에서는 공공장소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재 유럽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이런 위험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이번 난민법에서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한 이유없는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행정소송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은  행정소송을 남발해서 1심에서 3심까지 거쳐 확정된후 다시 1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 소송을 못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이것을 절대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이유등의 목적으로 가짜 난민 신청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그냥 체류 연장목적으로 가짜 난민 신청을 하며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엄격하게 개정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유럽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가짜 난민을 신속하게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그들이 진정 난민이라고 보십니까
난민이라 주장하는이들이 어떻게 서구사회를 병들게했는지
진정 모르시나요?
선행되어 고통당한 나라가있는데 눈닫고 귀막고 이런의견을 제시한건 국민의 안전따윈 안중에 없어서 인가요
아님 그러한 세계 정세를 볼줄 몰라서인가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위 악법에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 나라에 들어온 난민 중 진짜 난민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대부분 가짜 난민으로 생각합니다. 그중 중국인이 상당수 있더군요. 
자국민 우선 정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국민보다 난민이 더 우선인가요? 난민법을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유해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영국 로더럼 한 마을에서만  10대 아이들을 18년동안 1,400명을  성폭행, 강간, 성노리개로 감금,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파키스탄 이민자들 사진 !!!! 이런데도 영국 로더럼에서는  교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경찰도 알았지만 이슬람에게 목베임을 당할까봐 다 입을 다물어 18년간  10대 아이들이  수 없이 사라져도 영국 사회가  침묵했다!!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면 유럽 꼴 난다!  난민 신청자들 심사한다고 우리나라에 끌어들여 대한민국 영토주권 허무는 것 반대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한다.
서구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이 현실화 되고 있고 자국민도 살기 힘든 세상에 내 딸들 강간당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지 않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자국민우선정책실시하라.
다문화가정이 어린이집 우선순위더라. 말이되냐?
이슬람유입 반대한다. 해외유럽에서도 여자들이 강간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반대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 관용적인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 혼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근간을 파괴하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위장 난민들이나 절대 타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을 고집하며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에서 보는 것처럼 난민들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자격을 난민에게도 부과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의 난민법은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들이나 인권을 표방한 시민단체들의 밥줄이 되어 왔으며 국민적 의견에 벗어난 일탈적 악법입니다. 이 난민법의 원래 취지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난민들에 대한 무조건적 특혜를 남발하며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라 그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그저 심사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몸집을 불리겠다는 것 외에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안이라 실망도 큽니다. 

자국민의 세금을 퍼서 난민에게 마구 나눠주는 일은 이제 멈추어져야 합니다. 난민법 개정 강력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 나라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중국사람들 비자를 허용했으면 어딜가나 중국간판이 보이고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 없고 차이나타운은 무서워서 살수가 없어 한국사람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하는 것들은 보면서 외국인 비자 혀용.난민허용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슬람 여성폭행 이루말할수 없는 학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면 안됩니다.법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 난민을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심각한 지경인데
우리 나라는 현재도 난민 받아들이는 1위 국가임에도 난민을 수용하는 거에 급급한 정책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난민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무슬림 난민 거부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입법 반대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난민법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합니나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하기를 요구한다!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아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나라가 호구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다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 아닌 난민(테러 관련)이 많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난민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요?
유럽은 난민의 위험성을 알기에 기존 정책을 바꾸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잖습니까?
대한민국에 무분별한 난민을 받아들일려는 개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아래의 사진들이  영국 로더럼 작은 마을에  10대 아이들을 18년동안 1400명을  성폭행 강간. 성노리개로 강금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파키스탄 이민자들 사진이다 !!!! 이런데도 영국 작은 마을  로더럼에서는  교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경찰도 알았지만 이슬람에게 목베임을 당할까봐 다 입을 다물어 18년간  10대 아이들이  수 없이 사라져도 영국 사회가  침묵했다!!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면 유럽 꼴 난다!  반대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유럽이 불법,위장,악의적 난민등을 정부에서 걸러내지도
못하고 인도적인 이유만으로 대거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
했어 자국민보다 과다한 특혜,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테러가 무서워 손을 놓는 현실,엄청난 난민 인구 증가로
자국민을 위협하고 자국 어린소녀들을 성적 노리개와
집단 성폭행등으로 악명이 높아
특히 이슬람난민에 의한 범죄 증가등으로
난민이 끼치는 해악이 지대해 더이상 난민을
호의적,인도적으로 볼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자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데도

난민이 불쌍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단편적 이유로
온갖 법률적 보호와 경제적 특혜로 자국민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힘들게하며 난민으로 인한 범죄는
등한시 하는 이러한 악법 제정은
마땅히 폐기해야만 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 난민 유입 반대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민 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