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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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1. 1. 29. 23:19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요? 오래된 고층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데 ...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5억을 내랍니다. 조합장은 재초환 적게내려면 고급자재로 아파트를 지어야한다며 외산 자재로돈지랄을 하겠답니다. 재건축 비리판에 재초환이 핑계거리가 되서 아주 신이 났네요. 오래된 복도형 고층아파트 재건축에 얻는 이득이 거의없는데 집값상승에 공시지가까지 현실화 한다며 없는 이득을 있는것 처럼 만들어 놓네요. 이러다 집값 떨어지고 공시지가 내려가며 재건축 초가이익금 돌려주나요? 현실화되시 않은 이득을 근거로 부과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좁은 땅떵어리 집값 잡겠다고 재건축 누르고 대출 누르고 있으니 집값이 떨어질리가 있나요. 재초환 지금 있다 정권 바뀌면 없어질텐데 그때 환불 해줄껀가요? 법을 만들때는 형평성을 생각해서 만들어주세요. 애둘 식구넷 월급 빠듯한데 재초환만1~2억 내라면 어떻게살아요. 세금 내고 굶을까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등급으로 나누던지, 이익이 50프로 이상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몇프로...라던지 적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말고 마지노선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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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29. 22:04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이중과세 삼중과세입니다, 재초환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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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29. 21:27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현재 재건축 진행단지들은 재초환에 발목잡혀 진행경과가 더딘 곳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주택을 가지므로 이미 취득세 보유세 부동산세 양도세를 조세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에서 대해서만 또다시 세금을 부여한다는 점이 매우 가중적인 조세로 여겨집니다. 매매이익은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에만 부과하는 재초환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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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 29. 21:17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불합리한 조세 제도라서 반대합니다. 보유세도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팔기 전엔 이익이나 손해가 불확실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물려 빚을 내던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게 정당한 조세제도인가요? 청약으로 로또 당첨되는 불로소득은 정부가 조장하면서 낡은 집 재건축은 세금으로 응징..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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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 29. 20:54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반대 개발이익환수제의 부과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날로 규정돼 있으나 재건축은 상당 시일을 앞당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시점으로 되어 형평성에 맞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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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1. 1. 29. 20:11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청약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환수하나요? 로또 청약이야 말로 불로소득 아닌가요? 재건축 아파트에 오래오래 살며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 생각하며 산 조합원의 세월은 무엇인가요. 왜 재건축에 대해서만 이런 부당한 세법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면 손해가 날 시에는 국가에서 보전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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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 O
2021. 1. 29. 19:32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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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 29. 19:10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내 헌집 가지고 새집으로 재건축하면서 추가분담금도 들어가는데 이익이 발생했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모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나중에 내고 그만큼 보유세도 내면서 산다. 재건축아파트를 가진 우리들도 오른만큼 보유세도 내고 나중에 양도세도 낸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로 형평성 없이 초과이익금을 또 내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럼 집 사서 오른 사람들도 다 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하는것 아닌가?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하다. 부득이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행일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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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1. 29. 18:28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불합리합니딘 저층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재건죽에 대한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지만 15층 이상 재건축은 분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잭ㆍ 그 ㄴ축이 다 된 시점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집 값을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 집 값을 올려놓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억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대 다수의 서민을 왜 못살게 합니까 ? 십년 이십년 넘게 거주해 온 일반 조합원들은 재건축이 되도 재초환때문에 자기집에도 들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초환 제도를 없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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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O O
2021. 1. 29. 17:03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재초환 개시시점 기준을 현재？”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여？“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하여 시행해주세요.ㅡ 그래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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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 29. 16:55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 초과이익은 양도세 처럼 실거래를 통하여 얻은 실제 이익을 의미해야 하고 이를 대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양도세 부과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장부가 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 한다면 집주인은 거래를 통하여 얻은 재원이 없어 빚을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하게되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 장기거주의 입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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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 29. 14:31 제출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개발 이익환수제의 부과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 재건축은 상당 시일을 앞당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시점으로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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