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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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2. 22. 23:59 제출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핵심인 국사를 더 쉬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유산과 역사를 왜곡하는 국사폐지 개정반대합니다.
    
    많은 민원에 지쳐있으신줄 알지만 제 직업과 국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관광통역사로서 현직자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한시자격증에 대해 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반대의견을 꾸준히 표명해왔고, 2020년 2월 코로나 직후로 여행업계는 멈춰있고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으로 같이 일하시던 관광통역사 선후배동료분들 대체로 코로나가 끝나 업계가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며 어학과외나 번역, 공공일자리, 택배, 마트 등 임시직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끈을 놓지않고 저도 강의와 번역하며 코로나끝나면 한국에 오실 전세계 고객님들 더 잘 모시려 제 자격언어 외 타 언어도 계속 공부중이고 해외고객님들께 역사 문화 해설 관광 통역하던 내용 잊을까봐 친한 동료들이랑 전화나 온라인 스터디도 하고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온라인 교육연수도 받으며, 민간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유산과 역사문화를 한국을 사랑해서 찾아오실 고객님들께 올바로 전달하려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것인데, 이 혼란한 틈에 한국사4급짜리 관광통역사 자격도 못 갖춘 한시자격증 입법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격을 위해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치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직후로 전세계 관광업계가 전면적으로 셧다운된 상황에서 수입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1년단위로 갱신되는데 수입이 많을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금액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정확히 1년동안 아무일도 못하고계신 분들도 많기때문에, 너무 충격적인얘기도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시자격증을 도입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고용해 언어만 통하면 된다고 한 입법안은 한국을 알고싶고 좋아해서 찾아오실 해외고객님들의 관광만족도나 관광대국 대한민국 관광 퀄리티를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한국을 다시 찾지않게 해 미래먹거리를 스스로 버리는 소탐대실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초등학생도 10시간 공부하면 취득하는 한국사 4급짜리 한시자격증과 국사과목 한국사 대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사1급을 이틀 벼락치기하고 취득했습니다. 고급 1급도 저희 현직에활발하게 활동하시는분들은 이미 다아는내용이고 시험준비도 그냥기출문제집 1~2회 풀어보고가면 다 풀수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시험접수만해놓고 시험날만 알고갔는데 고급1급 따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그 내용은 알아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중에서 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시고 지금 자격증 있는 분들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만약에 3만명이 있다면 어차피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필드에서 활동하실 기회를 얻으신 분들은 10%고 그 중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1% 정도입니다. 자격자 인원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연륜있으신 분들 언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업같은 쪽으로 뻔뻔하게 거짓말 못해서 고객들한테 쇼핑강요 하지않고 우리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배울만큼 배우셨고 정말 대한민국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전통을 한국을 사랑해서 온 외국고객님들한테 전해드리는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시게 된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행업체들 중에 무슨 인두세? 같은게 존재하는데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좀 기형적인 구조가 있어서 쇼핑을 내몰고 그러다보니 관광통역사에게 줄 수 있는 급여를 줄여서 피해를 메꾸고 그 적은 급여를 감내할 저렴한 인건비의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하루에 30만원 이렇게 업계표준이 정해져있는데 저희는 그 요금 준수하면서 일합니다. 관광통역안내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역일도 하는데 통역도 국가마다 시간당 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GDP 차이 많이 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어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어 관광통역안내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요율보다 덜 받고도 하니까 건전한 대한민국 관광시장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더 잘 알고싶어서 한국에 찾아오신 해외고객님들의 관광만족도 퀄리티가 낮아지고 실망해서 한국을 다시 찾지 않게되는 겁니다.
    
    사실 자격증없는 가이드 불법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영어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구글번역기 카메라 켜면 번역되고 마이크켜면 통역되는 2020년대에, 관광통역안내사가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단순통역을 넘어 퀄리티높은 컨텐츠가 있어야 만족하시고 귀국 센딩모셔드릴때 꼭 한국에 다시 찾아와 대한민국을 더 많이 알고싶고 더 자주 여행오고 싶다고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전통에 대해서 해외고객님들이 여쭤보실때, 국사를 잘 아는 한국인 관광통역안내사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시험 폐지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정체성 근간을 흔드는 꼭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가이드는 자국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민간외교관이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정통한 학식있는 국적자만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한 자국적자만으로 응시자격제한을 두고있고, 이 직업의 문화역사적 원칙상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도 대한민국은 국적조차도 제한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누구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공부해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민국 가이드를 할 수 있고, 이 관광통역안내사라는 법규에 맞게 대한민국에 자긍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면접에서 태도점수 다 받고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3차를 다 걸러서 언어통과하고 필기로 4과목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다 알고 한국어 외국어 면접까지 합격하시는 분들인데도 지금 레드오션이라 10% 1%밖에 일 못하십니다.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란 법규의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국사폐지해서 대충 시험 쉽게 내서 저퀄리티 가이드 양산하겠단 한시자격증 법안은 어불성설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입니다.
    
    불법자격자 외국인들 유학생들 저렴한 인건비로 한시자격증주고 가이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볼일보다 변소에서 문살보고 만들었다 교태전은 중전이 교태떨어서 교태전이다 흥청망청 노는데가 경회루다 이딴 식으로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를 날조하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세종대왕 후손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꼭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이 일과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수십년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훌륭한 선배님들 정말 많으시고, 코로나 전에도 자격증 보유자들 정말 많아서 활발히 활동할 기회도 유자격자 중 10% 정도밖에 얻지 못했고 관광통역사 인원이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자격증 악법 도입을 꼭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내일배움카드로 부족한 언어권 어학공부 할 수 있게 FLEX, 문법, 회화강의 열고 지원해주세요. 포르투갈어 배우려고 했는데 어학교재도 구하기 힘들어서 스페인어 배우는 중인데 아껴둔 저축 헐어 비싼 외국어 강의나 통역사님들이 하시는 스터디 몇개 되지도 않는거 힘겹게 찾아 독학중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실력 측정하고 부족한 점 보완하려고 FLEX 시험응시료 42,000인데 꾸준히 응시중인데, 내일배움카드로 FLEX 온라인강의 지원해주고 합격하면 환급해주시는 정도의 진심어린 지원이 있다면 부족한 언어 자격자도 늘고 관광대국 대한민국 관광퀄리티와 국격도 상승하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3:59 제출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
    한시자격증 입법 반대합니다. 한시자격증이 도입되면 외국어점수+한국사4급+20시간 이상 교육이수만으로 함량미달 관광통역사 자격자가 난무하게 되는데, 초등학생도 10시간 공부하면 따는 한국사 4급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이드로 일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3단계로
    1. 어학시험에 통과하고
    2. 한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등
    4과목 필기시험을 과락없이 총점 60점 이상 합격
    3. 취득 언어 및 한국어 면접 60점 이상 합격
    (면접 때 국가관, 사명감, 태도 등도 중요합니다)
    
    이 3단계 거쳐도 국적, 학력, 나이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함량미달 이라도 운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3단계 거치며 아주 아닌 사람은 걸러집니다. 
    
    가이드는 그 나라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민간외교관이고, 유럽 선진국에선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정통한 학식있는 국적자로 제한되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이드 시험응시자격을 자국적자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도 한국은 국적조차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어설프게 국적자와 다른 역사관으로 한국 역사를 배운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 무자격자들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분들보다 못한 고작 한국사 4급 무자격 가이드가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현재 자격증 보유자는 3단계 어학시험 필기 면접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고 같은 절차 거친 그나마 걸러진 사람들입니다. 한시적 자격증 도입하면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국사 4급 초등학생이 10시간 공부해도 통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기 과목 면제 반대합니다. 자국어 시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필기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한국어 독해능력과 문화역사법규 배경지식이 있어야 통역을 할때도 한국어-외국어 이해하고 말할 실력이 될것이고, 면접에서 한국어문제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파악할 수 있을테니까요. 단순한 통역이 필요한 거라면 휴대폰 번역어플 편합니다.
    
    해외여행 가셨을때 그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가이드의 퀄리티가 그 나라의 인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감 넘치는 수많은 국적자 가이드들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정부가 이 혼란한 틈에 수년째 반대해온 한시적 자격증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보드를 휩쓰는 한국음악, 아카데미 석권하는 한국 영화, 넷플릭스 점령한 한국드라마, 클래식, 스포츠도 모두 문화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오는 해외관광객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진 상황이고, 이미 절차대로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끊임없이 교육연수받은 대한민국 국적 유자격자들이 넘치는데, 대한민국 역사 문화 전통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에 애정도 없는 외국인 일자리만 늘리는 한시적 자격증이 도입되면 국격만 떨어집니다.
    
    현재도 자격증 취득못한 불법가이드들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둥 한복도 김치도 중국거라는둥 한글이 세종이 변소에서 대변보다가 문살보고 ㄱ ㄴ 만들었다는 둥 경복궁의 왕후 침전이 중전이 교태를 부리는 곳이라 교태전이라는 둥 경회루가 흥청망청 놀기만 하는곳이었다는둥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통문화유산과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이 자주 뉴스에 보도됩니다. 
    
    관광경찰을 피해 메뚜기처럼 숨어다니는 그들이 지금은 불법이라 소수지만, 고작 한국사4급 무자격 외국인 함량미달 가이드 합법화하는 한시자격증이 도입되면 그나마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역사 전통 문화유산을 해외고객님들께 아름답고 정확히 잘 전달하는 이 중요한 약속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줄어든 수입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매달 점점 오르는 국민건강보험료, 그래도 코로나로 국세가 부족할텐데 기부대신 세금이라도 내자고, 세무서에서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로 변경해서 세금면제 받으라는데도 코로나 국가대재난에 맞서 함께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껴쓰고 저축 헐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대한민국 민간외교관이라는 사명감으로 관광통역안내사로서 2020년 2월 코로나 터진 직후까지 통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5G IT technology, 훌륭한 비즈니스 환경,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와 전통을 한국을 찾아온 전세계의 고객님들께 잘 전달하는 제 일을 할때 정말 행복하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격을 지키는 일이 저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한국을 찾아오실 해외고객님들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제 자격언어 뿐만 아니라 타 언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 왜곡하는 한시자격증이라니 어불성설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입니다.
    
    현재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자가 예를 들어 3만이라면, 그 중 10%만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1%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드오션입니다. 절대적 숫자가 모자라지 않고, 저를 포함해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본인 자격 어학 연마하며 다른 어학 공부하고 점수를 취득해 타언어 면접응시 준비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많습니다. 
    
    차라리 내일배움카드로 부족한 언어권의 온라인강의 어학교육 지원해주시고 1년 4회인 FLEX 기회를 늘려주세요.
    
     여러 언어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고객님들의 관광만족도는 높아지고, 좀 더 퀄리티 높은 관광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또 다시 찾아오실테고, 현재 문화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제 조카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국가의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살도록,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떨어뜨릴 한시자격증 입법을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3:59 제출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해외관광객의 관광만족도 퀄리티를 낮추고 관광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한시자격증 입법 반대합니다. 
    
    현행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도 국적제한조차 없어 누구든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면 취득할수 있는데 그것조차 노력안하고, 컨텐츠없이 외국어만 한다고 통역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현직에서 일할 관광통역사 조건도 못 갖춘 자들에게 한시자격증 남발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전통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한국을 사랑해서 관심갖고 오신 외국관광객들의 지적 호기심과 관광컨텐츠를 충족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광 퀄리티는 떨어지고 현재 문화체육예술계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소프트파워 강국 관광대국으로 성장중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직후까지 현직 관광통역사로 일하며 다 필요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간외교관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2019년 1월 이틀 벼락치기하고 한국사 고급1급 취득했습니다. 관광통역사 국사문제보다 쉬워서 1급조차 큰 변별력이 없다고 느꼈고 한국사 중급4급은 초등학생들도 10시간 공부하면 따는데 고작 한국사4급 한시자격자가 대한민국 역사문화전통을 뭘 안다고 누굴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조카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문화강국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존경받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대한민국 문화역사전통을 왜곡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시험의 근간과 원칙을 뒤흔들어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불법 한시자격증 입법 막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23:54 제출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로 근무했던 지난 10 여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한국관광은
    관광의 질 보다 관광객의 수에 연연한 저가관광일색이었고  
    관광통역기이드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1년에 한번뿐이던 관광통역사 시험을 두번으로 늘이며
    난이도를 낮추어 수많은 외국인 가이드들을 양산했었고 자기들나라 언어는 유창하나 
    우리나라 역사틀 잘 모르던 외국인 가이드들은  한국을 제대로 소개하기 보다는 물건팔기에 급급한 장사치로 
    전락했고 그리하여 관광통역 안내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전혀 자긍심을 가질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자유여행으로 왔던  손님들의 재방문 의사는 높았으나  저가 단체로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는 
    다시오고 싶지 않은 나라 1위....싸구려 관광국가로 낙인찍혔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받거나
    쓰레기 문제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허다한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이번에 또한 한시적 으로 외국인들에게 국사시험도 면제해주며 관광통역 안내사들을 양산한다는 입법예고는 
    중국어권의 여행행태를 답습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코로나 사태로 힘든 현업 가이드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 
    분노가 치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관광은 달라져야 합니다  관광객 숫자에 연연하여 마구잡이로 저가단체관광을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할수 있을만큼의 
    적당한 숫자를 받아들여야하며 관광통역 안내사의 수준도 충분히 재고하여 형평성과 수준에 맞는
    가이드 시험제도로 정착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충분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가이드들은 참고 견디며 두개언어 혹은 세개 언어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밀려들어올 관광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그들을 재교육시켜 준비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주려는 입법예고는  자국민 가이드들에게 애국심마저 흔들리게 하는 처사이며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나라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역차별 받는 관광통역 안내사자자격증...정말이지 이제는 반납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이 O O | 2021. 2. 22. 23:41 제출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
    찬성
  • 이 O O | 2021. 2. 22. 23:41 제출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
    찬성
  • 이 O O | 2021. 2. 22. 23:41 제출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찬성합니다. 현재의 국사문제의 수준이 들락날락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습니다. 
  • 이 O O | 2021. 2. 22. 23:41 제출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찬성
  • 이 O O | 2021. 2. 22. 23:41 제출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
    관광자원을 모르고 관통사로서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사와 관광자원을 필수과목으로 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관통사들도 놀고 있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자질이 부족한 동남아출신의 가이드를 양산하는 것이 관광발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관통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중국어가이드를 너무 많이 배출해 생겨난 부작용을 모르시나요? 
  • 김 O O | 2021. 2. 22. 23:19 제출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23:19 제출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에 한정시켜야 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23:19 제출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
    면제과목의 신설 절대반대
    외국어 응시자격을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에 한정해야 함. 
    응시조건이나 자격을 완화하고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실익이 없고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합법, 불법 모두 포함한)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치임
  • 김 O O | 2021. 2. 22. 23:19 제출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이란 말도 되지 않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됨. 
    국내에 (불법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의 관광부문 일자리를 박탈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지극히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함
  • 김 O O | 2021. 2. 22.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로 인해 이미 1년이 넘게 완전실업상태에 있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전국 3만여 한국인 관광통역안내사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국가시험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역차별 정책이 분명하기에 한시적 자격증제도 자체를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성수기 일부 특수언어권 인바운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국내관광을 위해 남아도는 유능하고 경험많은 다양한 언어권 관통사들이 
    현지어에 능숙한 국내 체류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혀 무리없이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사태로 이미 피해를 입은 관통사의 희망을 완전히 꺾는 부당한 입법안입니다. 
    한시적 자격증 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O O | 2021. 2. 22. 22:58 제출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
    관광업계종사자로써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특고직 편입도 미루고 있고 4대보험도 지원이 안되고 위험에 내몰리는 등 문체부의 탁상행정에 분개를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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