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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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 O O | 2021. 3. 21. 09:56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분원 설립 반대합니다.
     단설과 병설유치원 확대하고 급당 인원수를 감축해주세요~
  • 김 O O | 2021. 3. 20. 11:47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취원률 달성만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모든 유아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분원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19. 14:43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소규모 유치원을 분원으로 두는 일은 공립유치원의 양적확대는 될수는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지 공립이기때문에 무조건 입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3. 19. 11:18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매입형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에 분원까지.
    숫자만 늘이는것이 아니라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분원 설립은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취원율 달성을 위한 기형적 유치원의 증가를 낳을 뿐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분원 설립을 중단하고  급격하게 증가한 유치원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국·공립유치원을 증설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1. 3. 19. 10:04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 설립 반대합니다. 
    공립 취원율 달성을 위해, 기형적인 유치원 형태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적으로 공간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학급만 늘이는 형태는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3. 19. 09:25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소규모 유치원을 분원으로 두는 일은 공립유치원의 양적확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지 공립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1. 3. 18. 23:33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 설립 반대합니다. 
    공립 취원율 달성을 위해, 기형적인 유치원 형태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적으로 공간의 적합성을 갖추지못한채 학급만 늘이는 형태는 다시 제고해야합니다!
    
    분원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소규모 유치원을 분원으로 두는 일은 공립유치원의 양적확대는 될수는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지 공립이기때문에 무조건 입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1. 3. 18. 22:55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반대합니다. 양적확대보다는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분원 양산에만 혈안이 된 법은 유치원 교육의 질적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 최 O O | 2021. 3. 18. 22:35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 설립 반대합니다. 
    공립 취원율 달성을 위해, 기형적인 유치원 형태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적으로 공간의 적합성을 갖추지못한채 학급만 늘이는 형태는 다시 제고해야합니다!
    
    분원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소규모 유치원을 분원으로 두는 일은 공립유치원의 양적확대는 될수는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지 공립이기때문에 무조건 입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 한 O O | 2021. 3. 18. 21:37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분원허용' 절대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1. 3. 18. 21:12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분원이 아닌 
    단설과 병설 유치원을 공급하고 
    기존의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 순위가 올라가야 하기에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3. 18. 19:44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3. 18. 18:28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원 설립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3. 18. 08:15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1. 3. 18. 08:04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무분별하게 분원하는 것으로 국공립유치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개정을 먼저 한 후 제대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을 늘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하세요.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17. 23:05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17. 20:41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확대는 찬성하나. 분원장 설립은 반대합니다.
    안전하고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만드는 일이 병설유치원도 어려운데
    소규모 유치원을 분원으로 두는 일은 공립유치원의
    양적확대는 될수는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운영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지 공립이기때문에 무조건 입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구지 분원을 만드려는 의도가있는것일까요?의문이 듭니다
  • 조 O O | 2021. 3. 17. 19:21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행정 꼼수 버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국공립유치원 증설해주세요!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 왕 O O | 2021. 3. 17. 18:21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3. 17. 18:20 제출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현행 병설유 시스템으로 가길 지지합니다.
    분원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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