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7: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2. 16:4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는 장기 진행하는 질병으로 신경과, 신경외과전문의의 환자 임상상태에 변화에 따른 정확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로 하는 질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한방신경과라는 근거도 없는 의학으로 환자 진료만 치료시 당장은 환자한테 피해가 없는 듯 보여도 만성 질환이기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낭비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한테 갈 거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로 이와 같은 의료 정책은 다른 나라에 조롱거리가 될거며 결국 한국의학에 불신으로 이어질겁니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추후에 안정적으로 시행하여도 될 사안입니다. 한의사의 치매치료는 사이비진료를 조장하는 일이 될거입니디
  • 윤 O O | 2021. 2. 22. 16:35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뇌진단 할때 CT,MRI 등 기본적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방정신과라구요? 한방에서 CT, MRI  등 검사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는 스스로 위법을 행하겠다는듯 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 S O O | 2021. 2. 22. 16:22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입법에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