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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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3. 22.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1. 3. 22. 12:24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찬성 
  • 최 O O | 2021. 3. 22. 12:24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찬성 
  • 박 O O | 2021. 3. 22. 12:17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찬성합니다. 이미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빨리 보완해야할 사항입니다.
  • 박 O O | 2021. 3. 22. 12:17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찬성합니다. 
    
    일반과 한의사들이 아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 진료를 한다는 것까지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무조건적 반대는 지나칩니다.
    
    일본, 중국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진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치매진료 가이드라인에 BPSD 의 일차 약으로 한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의사가 단독으로 치매 병동 진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인력 기준 중에 작업치료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맞추어 의사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력과 의사가 협진을 통해 안전하고 통합적인 치매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가 대학병원 등에서 협진을 통해 치매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련하는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수련과정을 밟은 전문인력들이 치매안심병원 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들이 한방진료의 혜택을 배제당하며 치료 받지 않도록, 이번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22:28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반대합니다. 자격증, 전문의가 허투로 있는게 아니에요. 한방신경정신과란 있지도 않은 분야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질병은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주세요.
  • 이 O O | 2021. 2. 25. 22:28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반대합니다. 자격증, 전문의가 허투로 있는게 아니에요. 한방신경정신과란 있지도 않은 분야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질병은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주세요.
  • 하 O O | 2021. 2. 24. 20:02 제출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알츠하이머 치매 는  한의학에서  정의된 바 없는 질환입니다. 
  • 하 O O | 2021. 2. 24. 20:02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방신경정신과 의사가 근무를 한다 한들 무슨 약제를 투여 할 수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1. 2. 24. 19:46 제출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2. 22:58 제출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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