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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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며 경중에 따라 서면동의 또는 구두동의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법규제로 인하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이 부추겨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현장에서 수술 수혈 등 처치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은 마치 수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동물의 상태가 악화되는것 같은 느낌을 주어 수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진료만을 하도록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규제로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이미 진료비용은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또는 사전 설명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고지가 불가능 하므로 비현실적인 개정안이고 과도한 법규제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고지 항목과 병원마다 다른 인원, 장비, 시간이 병원마다 다른 상황에서 단순 고지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법규제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항목명 표준화 없는 단순 공개는 소비자의 혼란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과도한 법규제입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기는 과도한 법규제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심도있고 전문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입니다
  • 최 O O | 2021. 3. 11. 23:4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심도있고 전문적인 협의체 구성이 우선입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 치료비 너무 비싸서. 힘듭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필요합니다. 
  • 윤 O O | 2021. 3. 11. 2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려동물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의료법도 많은 개선이 필요 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1. 3. 11. 23:1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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