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

이견 없음

나. 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①~③항)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의견 없음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에 학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학생 -> 학생 대변 전문가로 변경

교육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또 교육과정에 참여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 전체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학생이 참여했을 때 그 의견을 관철시킬 능력이 있는지, 모든 면에서 학생보다는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특별위원회...

이견 없음

전체 주요내용...

국가 교육과정이라 함은 전문가에 의해 사회의 변화와 학생의 발달에 따라 필수로 이수해야할 교과를 선정하여 시수 등을 결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고 몇 몇 학생들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의원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특별위원회에 학생들을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특별위원을 구성하고 이들이 현장의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 보다 학생들 의견 반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학생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과정을 공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 평균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장할 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위원에 학생을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할 거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평균과 현실을 알아야 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는 학생 전문가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있다보면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교사들 보다 더 보수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장이 되기 전에는 진보적이었던 학생들도 회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누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또 그 의견이 관철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