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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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7. 15:36 제출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친족관계인의 입김이 배제되어 소방감리의 독립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가 기대됩니다.
  • 김 O O | 2021. 4. 7. 13:20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0 제출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동의
  • 김 O O | 2021. 4. 7.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
  • 박 O O | 2021. 4. 7. 12:42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동의
  • 박 O O | 2021. 4. 7. 12:42 제출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동의
  • 박 O O | 2021. 4. 7.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
  • 신 O O | 2021. 4. 7. 12:27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동의합니다
  • 신 O O | 2021. 4. 7. 12:27 제출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동의합니다
  • 신 O O | 2021. 4. 7. 12: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2:23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찬성
  • 김 O O | 2021. 4. 7. 12:23 제출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찬성
  • 김 O O | 2021. 4. 7. 1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황 O O | 2021. 4. 5. 08:53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소방용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상충됩니다!! 
단지 비용을 이유로 겸용하는 것뿐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4. 2.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소방용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상충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1.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시설이 아니며

겸용되는설비를 소방설비로 제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 h O O | 2021. 3. 31. 13:35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반대합니다.
통헙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소방용도로 겸용 된다고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산업및 관련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일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합니다.
  • 김 O O | 2021. 3. 31. 10:35 제출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
    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3. 30. 0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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