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

찬성합니다. 다만 소방및 경찰공무원과 그 교육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응급환자를 진료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방 및 경찰공무원과 그 교육생을 "모든 공무원 및 소방ㆍ경찰공무원 교육생"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

찬성합니다.

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는 ...

찬성합니다.

라.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찬성합니다.

마.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찬성합니다만 반드시 계약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 합법적이도록 해주십시오.

바.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

찬성합니다.

사.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하지만 외부뿐 아닌 내부 자체평가단도 함께 투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세부적인 조율등은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과 배우자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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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비 할인대상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및 배우자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 추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