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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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3. 26. 17:56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안정성이 인정된다고 어떠한 근거로 증명할수있는지도 설명하지아니하고 안정하니까 국가를 믿고 맡겨라라는식으로 개인자영업자를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밖에 생각밖에들지않네요.
  • 유 O O | 2021. 3. 26. 17:56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법으로 아무리 명시해도 관리감독하는 국가에서 쉬쉬하고있는 모습으로밖에 안보이네요
  • 유 O O | 2021. 3. 26. 17:51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지금도 힘듭니다.
    
    그만들 합시다...
  • 장 O O | 2021. 3. 23. 15:22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로 반대함
  • 김 O O | 2021. 3. 23. 11:51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주간보고받은 석유관리원의 무능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2. 18:41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2.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3. 22. 14:34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반대
  • 김 O O | 2021. 3. 22. 12:09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반대
  • 김 O O | 2021. 3. 22. 12:09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반대
  • 김 O O | 2021. 3. 22.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부반대합니다
  • 장 O O | 2021. 3. 22. 10:52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반대
    주간보고 받은 석유관리원의 무능
  • 이 O O | 2021. 3. 22. 10:27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반대
    
  • 이 O O | 2021. 3. 22. 10:27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주간보고 받은 석유관리원의 무능으로 반대
  • 이 O O | 2021. 3. 22.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반대
    ☞주간보고 받은 석유관리원의 무능으로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1. 3. 22. 09:54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과도한개인정보가공유되는것때문에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3. 22. 09:52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유출
  • 이 O O | 2021. 3. 22. 09:52 제출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3. 22. 09:50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주간수급보고라는 시스템으로도 가짜석유 잡지도 못하면서 뭐 이제는 다른곳에 활용을 하신다고요?  현재 주어진 일이나 잘 하세요. 주어진 일도 못하면서 무슨.
  • 한 O O | 2021. 3. 21. 01:37 제출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찬성합니다. 다만 오해나 오남용 및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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