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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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가.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안 제4조)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
    보육실태 조사는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어  보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나.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마련(안 제35조의9)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
    현재 실시하고 있는것도 충분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준 개정(안 별표 10)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잘못 했다고 어린이집 전체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라.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9, 별표 10)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 의무 ...
    하차 확인 여부는 의무입니다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마.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9, 별표 10)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
    부정수급이라는 말이 나오기전에 운영의 현실을 살펴주십시오.
    보육료가 제대로 책정 되고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부정수급이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 김 O O | 2021. 4. 7. 12:52 제출
    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35조의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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