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현제 농촌시골 면단위 농지는 농사지을분들 시골어르신들 10년후정도되면 돌아가시면 마을이 해체됩니다. 농지가 황폐화되고 인구절벽으로 마을이 없어 질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전 대한민국주말농지를 비사업용토지 에서 제외하지말자고 의견건의합니다

1. 개발예정지아닌 시골면단위 리단위는 제외해주세여
2. 년차적으로 단계적용 
3.소급적용하지마시고 시골면단위 농지는 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해주세여.
4.면단위 주말농지 공지시가 3천이하는  제외해주세여
5.주택투기지역처럼 면단위농지는 시장군수가 지역을 지정하여 주십시여

시골면단위 체험주말 농지구입한분들은 오히려 농촌살리기 애국자입니다. 제발 선의의 피해자 없애주세여..이게 문재인정부의 "정의 공정" 아닌지여  감사합니다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공직자의 일부  투기를 막고자 전국의 주말농장 소유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데 반대합니다. 정부는 99명의 이득이 있다해도 단 1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고 보호해야 하건만, 1명의 불법투기자를 잡고자 99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려합니까?
게다가 장특공  혜택을 없애는 법은, 투기꾼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보유해온 일반인들을 향한 세금착취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을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폭행입니다.  부작용과 토지거래 절벽을 초래할 악법이니, 향후 농민들의 반발과 비난을 고스란히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임대차3법과 같은 부작용, 소급적용으로 불러올 분노를 명심하십시오.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저는 화성에 살며, 경기 안성에 150평 농지를 사서 6년째 주말농장 텃밭을 가꾸며 즐거운 주말 도시농부로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Ebs 한국기행에 도시농부로 방송출연도 했습니다. 1년중 10달을 주말마다 달려가 고추,상추, 아로니아, 감자,고구마, 땅콩, 대추나무,자두나무 심어가며 너무 열심히 텃밭농사 짓고,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실제 주말농장을 가꾸며 꿈을 키워가는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LH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악법을 만드려 하십니까?
공직자의 토지만 조사하여 투기여부를 심사하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왜 전국민과 농민에게 까지 투기범 취급을 하며 세금을 때리려 합니까?
이게 진정 정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는 결사 반대합니다. 벼룩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짓은 당장 멈추세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토지는 사용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바, 농지법상 주말영농체험농지는 도시인이 직업이나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주말에 농촌에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목적으로 영농할 경우에 그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