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동물 진료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동물보건사 교육 과정이나, 기관 등을 볼때 위의 개정안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입법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거나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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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6546호 부칙 제2조 관련 현재 근무중이나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향후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자체가 없어지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120시간 교육 이수시 시험응시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0시간 교육이수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인원에게는 너무 과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 4시간 교육시 30일을 꼬박 교육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률 제 16546호 부칙 제2조 특례법 관련 조항을 법 시행 시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향후 업계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 
또한 120시간의 교육 이수 시간은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인 인원에게는 매우 과한 교육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사람과 같은 생명인데 최소 학사 교육과정도 아닌 구색만 맞춘 커리큘럼으로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생명을 다루고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은 자격을 발급하는데 그 허들이 과하면 과해야지 간소화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위의 제안과 같이 사람과 같은 생명인데 최소 4년 이상의 교육과정도 밟지 않은 채로 생명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그저 인간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비침습적인 최소한의 업무만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제대로된 국가고시 급의 시험 필요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침습적인 행위 절대 불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침습적인 행위 절대 불가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구비서류 명시...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