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무상교육 혜택은 다 받고 군대 가기 전에 국적 포기하거나 한국 의료보험 이용하기 위해 자식은 한국에 낳고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을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법을 대한민국 법이라 인정할 수 있나요. 아직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에 적국의 국민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을 준다는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법안 강행 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일어나 시위하여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자국민이 될 자격을 갖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 법은 악용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세요. 국적법 개정법률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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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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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두 반대합니다.
나라가 넘어가는꼴을 좋아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국민이 우선이며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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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진짜 여기 중국이냐?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국적남용! 용서할수없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인에게 나라를 그냥 내주는 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마구잡이로 영주권을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현행 귀화법이 있으므로 귀화를 하는게 옳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문제점이 있고 그중 
1.적용대상이 약95% 중국인이므로 특정 다수를 위한 제도이다.
2.혜택(무상교육,의료보험)만 받고 국적 포기등 악의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 
3.투표권 부여
만약 국제법이 입법한다면 중국인들이 무상교육 받고의료보험등을 이용하려고 자식들을 한국에 낳고 살아가다가 막상 군대가기전에 국적을 포기 한다면  받을거 다 받고 국적 하나 포기해 국민의 세금등이 중국인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과연 이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중국인을 위한 법인지,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이 6？25 휴전 중에 적국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이법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강행하기는건가요? 과연 어떤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인지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국제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적용 대상이 중국인으로 95% 이상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미한 숫자의 나라들만 열거하는 법무부의 의도가 너무 투명합니다 또한 상호조약에 맞게 정치를 해야 하는데 한국인에 대한 특혜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는데 중국인에 대한 특혜는 왜 이리 많은 겁니까? 교육 지원부터 취업 및 주택 지원, 의료지원, 정치지원, 결혼 및 출산 지원, 경제 지원 등 조선족에 대한 특혜는 이루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척박한 삶 속에서 끌어올린 나라이지 않습니까? 공로를 자국민에게 신경쓰기는 커녕 외국인에게 퍼다주고 앉아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혹시 현정부의 민심이 돌아서서 중국인의 표라도 얻으려는 심산일까요? 절대 국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왜 쉽게 영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 그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인데도 왜 강행하려는건지 정말 우리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만들고 싶으시나요?
한복 김치 한반도 등등 다 중국꺼라며 동북공정 심각한시기에 왜 중국인에게 이제는 주권까지 주려하시는지....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음...대한민국 세금으로 각종 의료,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후 국적이탈~~~ 제한금지 !     
먹튀가능!이라는 얘기네요~~뭐 이런 법을 만들어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고등학생이 봐도 단번에 ‘이건 잘못되었다. 나라를 중국에게 넘기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 중국인을 위한 법이네요. 현재에도 중국인들이 법을 악용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이탈? 혜택이란 혜택은 국민 세금으로 다 받고, 군대 가기 전에 국적 이탈하고 중국 가면 되겠네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전국민이 반대하는데 위험을 무릎쓰고 강행하는 것은 나라를 팔기 위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