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합니다

사회도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수위도 매우 낮으며
중국인(조선족)의 범죄도 많이 일어났고 모든 중국인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공공장소의 예절조차도 잘 지키지 못해서 눈쌀찌푸리는
경우도 많은 것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투표수와 관련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함니다
하지마세요 매국행위임니다 안그래도 중국인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에 하는 행태를 보아도 절대 반대함니다
그들은 절대로 동화되어 살지않슴니다 중국인들은 다른나라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그들은 중국공산당에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이 너무많슴니다
절대로 하면 안됨니다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서 내？아도 모자를 판인데 말도안되는 법안임니다 하지마세요 중국인들은 절대로 우리 동포가 아님니다 대한민국의 1000년의 적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내출생 자녀에게 출생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취득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협소한 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를 적용한다면 절대다수 외국인 영주권자인 중국인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편입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법으로 다민족국가를 보장, 장려하는 것은 안보국가에 있어 큰 위협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에 대한 동의가 31만7천명을 넘기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 전 수렴하겠다고 한 국민의 의견은 결사반대입니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외국인에게 특히 특정 외국인이 대상이 되게 헐값에 준다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밝힌 출생율 저하가 외국인이 없어서인가요?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여견이 어려워진 현재 나라 경제 상황과 주거 불안정 등이 원인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 할 망정 엉뚱한 방법으로 국적을 팔아먹 것과 같은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국민은 자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 의무과 권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그 국적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무상교육 혜택은 다 받고 군대 가기 전에 국적 포기하거나 한국 의료보험 이용하기 위해 자식은 한국에 낳고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을 위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법을 대한민국 법이라 인정할 수 있나요. 아직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에 적국의 국민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을 준다는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법안 강행 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일어나 시위하여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누구에게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누구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쉽게 국적 선택을 하도록 할수 있는 신생국가가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26일 법무부는 국적법의 계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라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국적과 동시에 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공정과 평등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도리어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상황입니다.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하지만 이번마저도 국민들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합니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세요.

촛불로 세운 정부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습니까?

제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꿈, 희망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세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적법 개정하지 마세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법은 적법한 귀화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게 쉽게 이중국적을 허용해준다는게 문제인데 이것을 국민의 80%가 동의 한다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 까지 쓰면서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니 무조건 반대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귀화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해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이 따로 없구만

뭐야 진짜 중공빨갱인가봐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왜 외국인 들여와야 합니까

이놈의 정부니 여당이 중국 공산당 수하입니까

몇 년짜리 임시 선출직 주제에 무슨 이런 민족말살정책인지

혼인율 높이는 방안이나 강구하시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한테 영주권을 주는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철회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결사코 반대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법을 제정하니 저출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있는 저도 출산한게 후회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데 
외국인들은 권리만 취득하려 할 것이며 나라사랑으로 어떤 의무를 진단말입니까
치안은 더 불안해 질 것이고 사회규범에 대한 공감대도 약해질 것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화된다고 봅니다.
세월이 지나 여기가 여전히 한국일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안을 보면, 국적 부여의 조건으로 미성년자인 동시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 만으로 그 가정이 우리 사회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부족함이 큼

기존에 존재하던 귀화를 통해 국적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예외적 대한민국 국적 이탈은 악용할 여지가 있기에 아직 섣불러 보임

즉, 아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섣부르다.
인구붕괴가 문제된다면 쉬운 영주권 발급과 비자 발급으로 대체 해도 된다.
예외적 한국 국적 이탈은 악용할 여지가 있기에 문제가 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의견을 수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이 의견은 중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됨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안을 보면, 국적 부여의 조건으로 미성년자인 동시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단순히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 만으로 그 가정이 우리 사회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부족함이 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5세 이하인 사람은 특별한 추가 조건 없이 국적을 부여받아 의무교육을 통해 상기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귀화를 통해 국적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절대 반대합니다. 필요시 귀화하면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