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게 출생등록해주고 간이로 국적취득해주는 것은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국적부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미 다문화정책에 치중하면서 그들조차 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정책에 기여한다는 세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까지 무분별하게 허락하는 취지에는 모두 자국민의 출산율 저조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자국민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에 특혜를 주는 것만큼 지원했는가 의문이다.
이제 다문화개념까지 외국인으로만 이뤄진 가정도 포함시키자며 난민가정도 언급된 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그리고 급기야 영주권자 자녀까지 국적부여하자고 오늘의 국적법 개정안에 이르렀다.

국내 영주권자의 국적 통계를 보면 중국인이 대다수이고 무슬림도 상위에 차지하고 있어 충분히 논란거리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자국민역차별의 아이콘이 된 다문화정책과 문체부가 주장하는 문화다양성에 가세하여
한국문화말살, 한국인의 말살을 이끄는 매국법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며 반복하기에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9년 4월 4일에 예조(조선의 행정기관)에서 계(啓)하기를
회회교도(무슬림)이 의관이 보통과 달라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므로
조선인과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혼인하게 될 것이고 대조회 때 무슬림들의 기도의식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에 문화다양성을 주장하는 문체부, 다문화를 주장하는 각기관들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서로가 문화로써 자기주장을 하다보면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국적법 개정안으로 중국인들이 대부분인 외국인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한국 초등학교에서 태극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쾌하다며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어릴 적 한국인 행세하며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국적을 바꾸면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 자녀에게 국적부여가 혜택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보다 복지 등 인프라가 나은 한국에서
그들이 누릴 혜택은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혜택이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과 더불어 태국, 요르단,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은 국가정보법이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국가정보법과 달리 국민 개인에게 국가정보업무기구의 활동에 관련해서 지원, 협력, 호응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주권자들이 중국인이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을 국민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가 그야말로 찬성자들만 모아놓고 설명회로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퇴임을 한 귀화자라는 중국인에게서 중화사상을 엿보면서 정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이 아닌 자들을 출생등록해준다는 것은 국민만을 등록해준다는 가족관계등록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기에
정말로 억지스러운 이 법안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이탈허가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안다.
망국적인 법안이 아닌 현실적인 법안을 주장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013700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람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013700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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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013700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람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013700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람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매국 국적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하고,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온 주인인데,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로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역사와 문화 약탈, 수모와 분노가 엊그제 일 같은데,

중국인 끌어들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훼손하고 
중국인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 파괴하는 매국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지금도 전체주의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중국 공산당 자식들과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오고, 제주도와 전라도는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지역경제는 다 중국인에게 장악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 

우리는 중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탈당하기 일보직전이다. 

국민이 친중, 종중 정부와 그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법무부 당신들은 알기나 하는가?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한다. 

현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문화다양성법으로 인한 지나친 외국인 우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나라의 주권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은 영토를 다 내주게 생겼다. 

이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매국 개정안이다. 

국가 정체성 파괴하는 법 반대한다.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쉽게 국적을 주겠다는데, 사실 해당자의 95%는 중국인. 중국인 자녀들에게 쉽게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 법무부는 중국공산당의 하수인인가?
복수 국적도 가능!!
https://youtu.be/tK5-rIXIUPU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210506050013700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낙태해서 다 죽이고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무슬람들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여자들은 강간이나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김해에서는 일부다처의 풍습 그대로 여러 명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1부 1처제를 가르칠 수 없다!!

법무부는 미쳤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현 우리나라의 이민, 귀화 정책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고 다만 간이함에 있어 해당자가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에만 간소화할 필요는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정당성과 근거를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호도하여 국민들을 선동, 날조하였기에 국적법 개정의 근거와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법무부는 법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인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없다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먼저 개정안의 취지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해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왜 외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영주자 자녀를 특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라 함은 결국 중국인의 자녀가 95%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특정국적의 특정 집단을 수혜자로 설정해 놓고 
법안을 만들었다는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받을 이들이 명확하게 정해진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자료에서 중국인 영주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중국으로 생각하지 한국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고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식약처 대변인이 직접 표현한 바 '속국'으로 여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더 쉽게 '모셔오고자'하는 이러한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투표권, 즉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한이 확보되는 국적의 취득이
단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를 다시 정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하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게 한국에서 출산률을 올리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줘서 인구를 늘리는 겁니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방법입니까? 법무부는 특정 국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외국인 중 90퍼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애초에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입니까? 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죠.
끝도없이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결혼을 해서 평생을 모아도 내집마련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결혼을 해도 빚더미에 떠앉는 판국에 아이까지 낳기는 더욱 힘들겠지요.
정부는 국적법을 고쳐서 중국인한테 한국 국적을 줘서 인구문제를 해결시킨다고요? 일단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가격부터 안정화 시키시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한 데다,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편파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의 김치, 한복, 삼계탕 등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자기네꺼라고 주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의 움직임이 심해졌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반중정서가 심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줘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중국인들한테 한국 국적주면 우리나라에 뼈를 묻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누릴거 다 누리고 바로 중국으로 뜰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저는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정부에서 많은 고심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외부에서 무조건적인 영입을 한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중반으로 제 주변 대다수가 저와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첫째로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요새 설문조사에서도 보셨듯이 현재의 20,30대들은 결혼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도없이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결혼을 해서 평생을 모아도 내집마련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결혼을 해도 빚더미에 떠앉는 판국에 아이까지 낳기는 더욱 힘들겠지요.
만일 부동산값이 그나마 안정이 된다면 결혼하는 비율도 높아질것이며,
그렇게되면 삶의 여유가 생겨 아이 또한 낳게 되겠지요.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서는 비혼모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은 인정해주면서 비혼모는 인정해주지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30대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혜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있어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받는다고 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도 받고 한국에서도 대출을받아 집을 쉽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정부가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2~3대 살고있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치지만 대다수가 조선족인건 그 누가나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조선족들과 부닺칠일이 많이 없으시니 많이 모르시리라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식당에만 가도 지나다니기만해도 보는게 조선족이며, 
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조선족을 싫어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범죄를 일으켜도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돈만벌러온 사람들로서 한국에 융화되려하지 않고 그들끼리 모여 한국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그들밑에서 교육을 받고자란 아이들이 과연 한국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둘째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의 부재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일본도 정년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새는 60도 청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이있습니다.
처음이라 일도 서투른 20대보다는 연륜도 있고 경험디 있는 어르신들을 파트타임 식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너무나도 뺏어서 알바자리조차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저임금으로 일하며 3d 업종을 싹쓸이하고 불법체류또한 만연한게 사실입니다.
청년층이 일을 하기싫어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인한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한국은 외국인들은 일하기 좋고 자국민은 일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귀기울여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서민들이 겪고있는 고충과 고통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해 한국인이 되고 싶지않은이상 한국국적을 쉽게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늘 하던 말이 있지요
상호원칙에 의해서 한다구요.
중국과 한국만 보고 얘기하자면, 한국은 중국부동산 구매 못합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한국부동산 쉽게 구매할 수 있지요.

국민들이 '왜' 반발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습니다.
국내의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외국인에게 쉽게 국적을 줘서 해결하진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국적은 얻고 싶다면 귀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귀화시험을 간이하거나 쉽게 하거나 자격을 안 본다거나 하는 것 역시 매국적 행위이며 
국민이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니까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귀화시험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있을지도 모르는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내리거나 자격을 안 보거나 쉽게 하는 등의 개정 개편 역시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한국의 국적을 간이하게 주려는 그 모든 방법과 생각은 매국이며 현재 진행하려는 매국적 법안인 국적법 개정안 역시 결사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그간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출생자녀가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 또는 모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개별적으로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음' 

이미 위와같은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자 아래 태어나기만 했다고 국적을 주는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몇천명 더 받아들인다고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질것 같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조기에 국적을 주어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를 통해 국민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나 

유대란건 일방적인게 아니라 서로를 인지할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단지 태어났다고 국적을 취득한자와 

생김새가 다를지언정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자의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해 움직이는 자 둘 중 어느 사람이 국가와 더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회에 존재하며 왜 그 조건을 완화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론과 이곳 의견게시판 모두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고 대한민국국민 대부분 이 입법에 대해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건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국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법은 입법되어선 안됩니다. 그게 사회에 큰 이득을 불러오지 않을게 뻔한 법이라면 더더욱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영주자격 소지자 자녀에게 간이한 절차를 통해 국적선텍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한 모순이자 위선입니다. 현재 국적법을 도입하게 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함께 간단히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해외 국민이 아닌 타국인에게 쉽게 자국의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국적법을 도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으로 대거 침투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현재도 발생한 범죄들은 반 이상이 조선족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절대 대한민국 동포가 아닙니다. 저의 집안처럼 대대로 독립운동을 하며 나라를 지키고자 피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시고. 그 중의 일부는 태국 미얀마 난민촌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아무런 도움과 보장을 받지 못한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과 각종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면서
왜 '조선족' 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걸까요?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배신하고 떠났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조차 없어 자기에게 불리하면 중국인, 유리하면 한국인 흉내내는 이중적인 집단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감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주겠다고 함부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들의 반대의견과 청원을 무시하고 기어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처리되어야 할 이슈가 될 것입니다.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조선족의 손쉬운 국적 취득을 돕겠다는 이 정부의 꼼수가 정말 한심하고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던 정부 각 부처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개정은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며 확실한 반국가적 행위임을 알립니다. 최근에도 미국 의회 청문회에 민주주의 이념을 위협하는 정부라 하여 불려갔의면서도 정신 못차렸습니까? 부디 저와 같은 청년 세대에게 모범이자 본을 보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

중국인에게 국적 퍼주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그리고 문화다양성법 등으로 무분별한 중복정책의 남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