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무자격자의 투약 등의 침습행위 반대.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건사 시험응시를 하기 위하여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종사하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임.동물보건사 신설 이전까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외의 인력이 진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판단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불가였고 사법부의 판단역시 수의사법위반이었음.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음.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투약과 마취행위 등 침습행위 반대.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당초 우리 회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침습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인력 제도 입법화를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농식품부 TF에서 침습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은 당시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할 용의가 있음. 「의료법」에선 전신 마취 등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의료인외의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취보조 업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마취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음.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간호사도 간호조무사와 수술간호사로 나눠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4년제대학을 통해 따는 동물보건사 자격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자격증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병원내 투약은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잘못 된거 같고 경구약 처방시에는 진료 기록부나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쓰고 있다 . 마약관리법에 되어 있는것을 이중적으로 법을 만드는것 같다.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동물병원내 수의사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투약은 먹는약에 한하여 이루어 져야한다.  주사는 침습적 행위 이므로 절대 시행되어선 않된다.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자를 포함한다)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반대이유-
동물보건학과 학생실습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 교수라도 동물병원 개설하지 않는자는 주사나 약물투여 진단을 내리면 않된다.  동물에대한 소비자들의 학대에 관심이 많은 이상 이것은 소비자 단체에서 들고 일어설 것이다.  또한 불법진료로 파생될 염려가 많고 사람같은 경우 병원급에서 실습하여 학점을 따고 있다. 동물을 실습에 사용하지마라. 실험동물로 취급하지 마라...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과 대학도 일반 동물에 실습하지 못한다. 요즘은 대학 동물병원에 오는 케이스에 학부생 참관이나 비디오 촬영 등으로 교육 한다. 동물에 대한 동물인권및 동물학대와 초등학교도 개구리 실험 하지 않는 이런 실정에서 개업수의사도 아닌 학교 수의사 교수가 개나 고양이 기타 동물에게 주사 놓는 방법을 실습 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에 들어 간다. 따라서 병원실습을 통해 취득할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 동물을 학대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안-실습은 기존에 개설된 동물병원에서 실습하여 학점은 취득할수 있도록 한다.(학대예방)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구비서류 명시...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이이 있는 직종을 자격증만 발급하는 것이 자격증 장사외에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이미 NIMS에 기재중입니다. 
개인정보 위험 우려로 반대합니다.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조적인 비침습적 행위만 가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