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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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5. 23. 14:58 제출 
    ○ 법 제30조 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각 조항에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
① (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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