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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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6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026. 8. 21. ~2026. 9. 30. |
14일 | 5 | 6,132 |
| 6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8. 21. ~2026. 10. 21. |
35일 | 20 | 6,722 |
|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8. 21. ~2026. 9. 30. |
14일 | 6 | 41,044 |
| 5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8. 21. ~2026. 9. 30. |
14일 | 25 | 41,399 |
| 58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8. 21. ~2026. 10. 1. |
15일 | 15 | 36,697 |
| 5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8. 20. ~2026. 9. 30. |
14일 | 22 | 7,912 |
| 56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29 | 6,528 |
| 5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7 | 6,671 |
| 5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15 | 12,193 |
| 5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13 | 11,253 |
| 52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13 | 5,872 |
| 51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8. 20. ~2026. 9. 29. |
13일 | 13 | 5,947 |
|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8. 20. ~2026. 9. 30. |
14일 | 122 | 8,390 |
| 49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2026. 8. 19. ~2026. 9. 28. |
12일 | 21 | 8,026 |
| 4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8. 19. ~2026. 9. 28. |
12일 | 18 | 7,763 |
| 47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8. 19. ~2026. 9. 29. |
13일 | 29 | 6,977 | |
| 46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8. 19. ~2026. 9. 29. |
13일 | 5 | 7,119 | |
| 45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환경 |
2026. 8. 19. ~2026. 9. 28. |
12일 | 17 | 6,315 |
| 4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8. 19. ~2026. 9. 28. |
12일 | 7 | 6,267 |
| 4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8. 19. ~2026. 9. 28. |
12일 | 5 | 5,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