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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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54 [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79호)
2020. 7. 9.
~2020. 8. 18.
0 509
1253 [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80호)
2020. 7. 9.
~2020. 8. 18.
0 318
1252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89호)
2020. 7. 9.
~2020. 8. 20.
0 284
1251 [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76호)
2020. 7. 9.
~2020. 8. 18.
0 270
1250 [진행]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40호)
2020. 7. 9.
~2020. 8. 18.
0 244
1249 [진행]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448호)
2020. 7. 9.
~2020. 7. 29.
0 233
1248 [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6호)
2020. 7. 9.
~2020. 7. 20.
1 507
1247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8호)
2020. 7. 9.
~2020. 8. 17.
0 665
1246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9호)
2020. 7. 9.
~2020. 8. 18.
0 550
1245 [진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83호)
2020. 7. 8.
~2020. 7. 28.
0 573
1244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84호)
2020. 7. 8.
~2020. 7. 28.
0 400
1243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19호)
2020. 7. 8.
~2020. 8. 17.
1 958
1242 [진행]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20호)
2020. 7. 8.
~2020. 8. 17.
0 652
1241 [진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88호)
2020. 7. 8.
~2020. 8. 17.
0 392
1240 [진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2호)
2020. 7. 8.
~2020. 8. 18.
0 422
1239 [진행]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3호)
2020. 7. 8.
~2020. 8. 18.
0 359
1238 [진행]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4호)
2020. 7. 8.
~2020. 8. 18.
0 111
1237 [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43호)
2020. 7. 7.
~2020. 8. 17.
0 303
1236 [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16호)
2020. 7. 7.
~2020. 7. 13.
0 208
1235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72호)
2020. 7. 7.
~2020. 7. 10.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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