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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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7 [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15호)
 2019. 1. 21.
~2019. 2. 11.		 140
1016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17호)
 2019. 1. 21.
~2019. 3. 4.		 96
1015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0호)
 2019. 1. 21.
~2019. 3. 4.		 151
1014 [진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4호)
 2019. 1. 21.
~2019. 3. 4.		 101
1013 [진행]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제2019-16호)
 2019. 1. 21.
~2019. 1. 31.		 82
1012 [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2호)
 2019. 1. 18.
~2019. 2. 27.		 267
1011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261호)
 2019. 1. 18.
~2019. 2. 28.		 273
1010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262호)
 2019. 1. 18.
~2019. 2. 28.		 204
1009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49호)
 2019. 1. 18.
~2019. 2. 27.		 488
1008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50호)
 2019. 1. 18.
~2019. 2. 27.		 34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