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55
•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3-16호)

• 2023. 2. 2.

  ~2023. 3. 14.

• 0
• 812

• 1054
• [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28호)

• 2023. 2. 2.

  ~2023. 3. 14.

• 0
• 778

• 1053
• [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3-37호)

• 2023. 2. 2.

  ~2023. 3. 15.

• 0
• 742

• 1052
•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3-43호)

• 2023. 2. 1.

  ~2023. 3. 13.

• 0
• 1,103

• 1051
• [진행]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6호)

• 2023. 2. 1.

  ~2023. 3. 3.

• 0
• 1,214

• 1050
• [진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3-1호)

• 2023. 1. 31.

  ~2023. 2. 6.

• 0
• 1,176

• 1049
• [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46호)

• 2023. 1. 31.

  ~2023. 3. 13.

• 0
• 1,289

• 1048
•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1호)

• 2023. 1. 31.

  ~2023. 3. 13.

• 0
• 3,182

• 1047
•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2호)

• 2023. 1. 31.

  ~2023. 3. 13.

• 6
• 2,779

• 1046
•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3-53호)

• 2023. 1. 31.

  ~2023. 3. 13.

• 2
• 2,353

• 1045
• [진행]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3-24호)

• 2023. 1. 31.

  ~2023. 3. 13.

• 0
• 1,125

• 1044
• [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19호)

• 2023. 1. 31.

  ~2023. 3. 13.

• 0
• 1,127

• 1043
• [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3-120호)

• 2023. 1. 31.

  ~2023. 3. 13.

• 0
• 1,167

• 1042
•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21호)

• 2023. 1. 30.

  ~2023. 2. 16.

• 47
• 1,449

• 1041
• [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3-62호)

• 2023. 1. 30.

  ~2023. 3. 11.

• 0
• 1,280

• 1040
• [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3-11호)

• 2023. 1. 30.

  ~2023. 3. 11.

• 0
• 1,169

• 1039
• [진행]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3-124호)

• 2023. 1. 30.

  ~2023. 3. 11.

• 0
• 1,365

• 1038
• [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3-19호)

• 2023. 1. 27.

  ~2023. 3. 8.

• 2
• 2,376

• 1037
• [진행]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교육부

  (제2023-22호)

• 2023. 1. 27.

  ~2023. 2. 10.

• 0
• 2,183

• 1036
• [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3-10호)

• 2023. 1. 27.

  ~2023. 3. 8.

• 0
• 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