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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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07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54호)
2019. 1. 18.
~2019. 2. 28.
140
1006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55호)
2019. 1. 18.
~2019. 2. 28.
82
1005 [진행]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21호)
2019. 1. 18.
~2019. 2. 27.
128
1004 [진행]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11호)
2019. 1. 18.
~2019. 1. 21.
78
1003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6호)
2019. 1. 18.
~2019. 2. 27.
145
1002 [진행]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9-27호)
2019. 1. 18.
~2019. 2. 27.
99
1001 [진행]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40호)
2019. 1. 18.
~2019. 2. 27.
190
1000 [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46호)
2019. 1. 17.
~2019. 2. 27.
364
999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9-13호)
2019. 1. 17.
~2019. 2. 26.
311
998 [진행]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9-14호)
2019. 1. 17.
~2019. 2. 2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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