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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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168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55호)
2020. 11. 30.
~2020. 12. 7.
0 439
1167 [진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37호)
2020. 11. 30.
~2020. 12. 14.
0 309
1166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40호)
2020. 11. 30.
~2021. 1. 11.
5 441
1165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47호)
2020. 11. 30.
~2021. 1. 11.
0 561
1164 [진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49호)
2020. 11. 30.
~2020. 12. 14.
0 261
1163 [진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02호)
2020. 11. 30.
~2020. 12. 14.
0 164
1162 [진행]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03호)
2020. 11. 30.
~2020. 12. 17.
0 281
1161 [진행]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80호)
2020. 11. 30.
~2021. 1. 11.
0 379
1160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92호)
2020. 11. 27.
~2021. 12. 7.
0 510
1159 [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227호)
2020. 11. 27.
~2020. 12. 3.
0 380
1158 [진행]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20-131호)
2020. 11. 27.
~2021. 1. 7.
0 323
1157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42호)
2020. 11. 27.
~2021. 1. 6.
1 1,045
1156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543호)
2020. 11. 27.
~2021. 1. 6.
0 529
1155 [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26호)
2020. 11. 27.
~2020. 12. 17.
0 275
1154 [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20-377호)
2020. 11. 27.
~2020. 12. 15.
4 858
1153 [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826호)
2020. 11. 27.
~2021. 1. 6.
1 389
1152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87호)
2020. 11. 27.
~2021. 1. 6.
0 267
1151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18호)
2020. 11. 27.
~2020. 12. 4.
0 237
1150 [진행]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20-133호)
2020. 11. 27.
~2020. 12. 3.
0 293
1149 [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76호)
2020. 11. 27.
~2021. 1. 6.
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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