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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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21. 23: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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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문제이므로, 공유재산의 처분 등 특례에 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전면불허하도록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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