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한 장소이지 지역주민센터가 아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외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걸 상식적으로 알텐데 이건 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는 학교가 아님.

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애초에 이런 허가를 필요로 할 상황을 만들려는게 이해가 가지 않음. 교육부장관은 생각이란게 있는가?

바. 전문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조사·분석 및 연구 또는 컨설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학교가 왜 복합시설인지?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자신을 헤매는 수준인가?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헛소리 좀 그만하고 진짜 교육에나 집중했으면 좋겠음.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지 왜 노인복지시설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 능력에 맞지도 않는 분수넘치는 자리를 내려놓길 바람.

가.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

반대합니다.
1. 학교 구성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학교 출입구에서 출입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분의 청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시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고, 설치 시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

반대합니다.
1. 학교 구성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학교 출입구에서 출입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분의 청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반대합니다.
1. 학교 구성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학교 출입구에서 출입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분의 청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1. 학교 구성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학교 출입구에서 출입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분의 청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