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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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O O | 2021. 8. 9. 23:20 제출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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