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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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까지 끌여들여  인권정책 운운하면서
    잘못된인권을 세우려는것을 용납할수없다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국가가 아이들을보호하고 건강한 재목으로 키워내야할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성가치관을의무화시켜
    나라를망치려고하는가?
    인권을내세워 나라국가기관과결탁하여
    정상적 사고자들을 처벌할 법을만든다고하니 기가막힐뿐 ?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잘못된 성가치관을 장려하며
    이를 지키지못한자들을 평가판단하여  공개시켜
    지적질하겠다는 잘못된 인권정책운영
    결사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동성애자들 이상한성소수자들 잘 받들고있나평가하겠다고?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무슨 전문가 의견이요?
    반대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국가나 국가지방단체보나 인권위원회가더높이올라가겠다고?
    그럼 인권위원회가잘못했을때는 누가이를 시정하나?
    결사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기업에게 인권존중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먁및 조달절차에서이를고려하고자하는것은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및사적자치원칙의 근간을 위협할수 있어
    결사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보여준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등 ?
    을 유아때부터 교육하는것은 세뇌교육을 하는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교육은 결코  허용할수없음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퀴어축제비용도세금으로지원하고
    그밖에  이와관련된 모든것들이 다 국민의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말씀?
    반대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인간존중을 위해 헌법에명시되어있다
    따로지정할필요없다
    오히려 잘못된 인권으로 흐르고 오해할수있어
    반댜
  • 이 O O | 2021. 8. 9. 2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남의집귀한자식들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에이즈가왜발병하는지  그리고 에이즈걸리면 사람수명대로살지도못하고  단명케하고  정상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벌금에처하고감옥가게만드는역차별적인법 만들자고 인권위원회세운것이고  국회의원뽑은것입니까?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제발??저는 아무것도아닌 일개  대한민국 아즘마일뿐입니다
    아무것도아닌 아줌마눈에도 이건 병든 법안만들자는게 보이는데
    왜이런잘못된인권에 씨름하게하십니까?
    이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아이들을위해 이법안이 국회통과하지못하게
    막아주십시요
    
  • 박 O O | 2021. 8. 9. 21:26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젠더, 동성애,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인권정책기본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절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9. 21:20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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