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차별금지 평등법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권한 확대를 하려는 여당과 인권위 직원들은 또 다른 여론조사, ‘제대로’ 해보니… 최대 77% “반대” 성전환 수술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 77% 반대 ‘동성애 반대 의견 시 손해배상’ 63%가 반대 표명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찬성 40% 반대 48%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 41%, 공익캠페인으로 보완 가능 37% ‘찬성의견 공감도’ 42%, ‘반대의견 공감도’ 69% 대졸 신입사원 공채 채용, 62%가 “차별 아니다”사이비 이단의 출입금지, 73%가 “차별 아니다”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어야한다"는 국민의견을 경청하라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정작 성소수자 자신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속마음으로 자신들이 비정상이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에 도착된 사람이라는걸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이게 진실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쇠는  성소수자들을 이용하여 인권위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탈동성애 치료를 원천적으로 막고 성소수자 굴레를 벗어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구라면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를 통해 성중독 일탈에서 벗어나도록 보건의료적인 치료기회를 주어야한다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을 다룬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무슨 정신 외출한 주장으로 권한을 더 늘린단 말인가? 인권보도준칙에 묶여서 언론윤리까지 파는 미디어에 한마디도 못하고 변태성욕을 지지하는 몰개념적 사상에 오히려 보호장치를 주는 국가인권위원회 반성하십시요! 객관성, 공정성, 나라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십시요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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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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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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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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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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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정해 놓은 ‘인권’을 국민과 기업 등에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공무원, 기업,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한테까지 강제로 주입시키고, 본인들한테 동조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정 포함 각종 지원을 해주고, 반면 본인들 생각에 반하는 사람들은 차별, 혐오로 낙인찍고, 입에 재갈 물리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작 인권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북송당하면 김정은 일당한테 죽임 당할 거 뻔히 알면서 탈북자 강제북송 하시는 분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인권위든 국제기구든 권고를 왜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거죠? 그게 자율에 맡겨져 있으니까 권고라고 하는 건데. 이건 권고를 사실상 법률화시키려는 편법,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작 정부 여당은 김여정 하명법 만들 때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위의 결정 무시하신 걸로 아는데요. 인권위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딱히 존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설령 그러한 권고를 꼭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본인들은 안 하면서 국민한테만 노력을 강요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자 운운하는 거 보니 여전히 동성애 옹호 꼼수가 들어가 있네요. 결국 포장만 바꾼 예전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기초이고, 이는 남녀의 결합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국가를 말하기 이전에 인류의 존속 자체가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의 결과물이죠. 이성애와 동성애가 동등하다는 전제부터가 불합리하며 동등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건 차별이지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또한 불공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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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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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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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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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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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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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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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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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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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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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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