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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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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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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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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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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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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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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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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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3조 1호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 (동성애, 양성애 등)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써,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였다. 반대한다. 

법안 제4조 :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각종 인권조례들의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인데, 단일국가 형태에 반하는 것이다.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ㆍ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 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 기구화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주의,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ㆍ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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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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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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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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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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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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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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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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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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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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