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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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7. 23. 16:57 제출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명기된' 을 '명확하게 적힌'으로 에 대하여 의견입니다.
    
    한자어로 다 풀어쓸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적힌'으로만 표현하여도 될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7. 22. 17:02 제출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안 제1조 및 제5조의 "잔량"을 각각 "남은 양"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