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찬성 합니다
아울러 버스도 수입 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주실것을 촉구드립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업체가 힘든데 차량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전세버스 순수 차령 2년 연장(+) 코로나 피해 차령 산입 2년 연장의 수정의견을 제시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전세버스 차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로는 전세버스 차령이 존치 되고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3~4개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발맞추어 온 내수 진작과 수출 주도의 산업에 사업용 차령 제한을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전세버스가 수출 주도의 희생양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 대우 3대 자동차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세버스가, 
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에서는 20~30년 무한 대로 차령 제한 없이 전세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똑같은 제원과 성능을 가진 똑같은 전세버스에 차령 11년 에, 2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반 자본주의, 반 시대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시절의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독재의 잔재물이다. 따라서 전세 차령은 연장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전세버스 업종의 사업용 차령인 현행의 차령11년을 업종간의 사용구간km를 비교하면, 차령 11년에 전세버스 -약 40만~50만km, 노선(고속, 시외 등)-약 200만 ~250만, 시내버스-약 200만~230만의 통계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세버스 차령은 타운수 업종과 비교하여 20년 이상을 보장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화물차 운송집단은 차령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 -전세버스 셧다운이 차령 2년 연장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전국의 약 1,700여개의 전세버스 법인회사 중에서 일반투어는 거의 98%가 아예 전면 스톱으로 전체 운행률이 약 2% 미만이다. 전체보유대수 약 4만여대 중에서, 1만여대는  번호판 영치 등의 사업휴지 차량이고, 그 나머지는 통근, 통학 운행 차량으로, 약 3만여대의 운행 등으로 코로나18 이전의 약 30~40% 수준이다. 
따라서 국토부가내세우는 코로나 간접 지원의 ㅊ령 2년 연장은 그 산술법이 크게 잘못 되었다.
즉 코로나 장기화-전세버스 셧다운의 업종 손실 보상금의 최소한의 통계로써, 
코로나 장기화 18개？(x)40,000대(버스 대당 손실 피해액/ 중,대형 통합 합산으로 대당 약 600만원)= 4조3천 2백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부와 정부는 4조 3천억 원의 직접 적인 손실보상보다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차령 연장 2년의 간접 구제책을 들고 나온다. 나머지 3조 3천억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코로나 손실 피해보상 액 4조3천억원과 과 전세차령 2년 연장은 별개의 건이다. 
차령 2년 연장은 순수하게 4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거기다가 이러쿨 저러쿵 농공행상의 사설을 붙이자 마라
진정으로 정부와 국토부가 전세업게 피해에 다른 손실 보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차령 연장 2년에 + 2년(코로나 피해 차령 산입)의 개정안을 즉시 입법하기 바란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

#전세버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버스(Universe)는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데 해외로 간 이 차량들은 연식제한이 없다. 예컨대 가까운 일본만 해도 똑같은 차량을 연식제한이 없이 운행하는데 같은 차량을 우리나라에서만 9년이다.  
이는 완성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인 1973년 만들어진 법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국토를 들여다보면 고속도로 왕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완성차 생산은 이미 세계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의 초기구입비용은 약2억4천여만원(등록세,시설비제외)에 구입하여 9년을 운행하고 나면 폐차비로 고작 150만원이 전부이다. 이 얼마나 국가적·사회적·개인재산권 낭비인가? 과연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였을까? 아니 그로인해 누군가는 수혜를 보는 쪽은 있을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초기구입비용 들여다보면
시내버스 1억1천여만원
고속버스 1억6천여만원
전세버스 2억4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와중에도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는 구입비에서 유류비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를 받는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흔한 1톤 용달차도 받고 있는 유류보조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또 있다.
차령제한도 문제라지만 팩트는 운행키로수이다
9년을 운행한 후 폐차 시 평균누적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속버스 2백40만km 
시내버스 1백만km 
전세버스 40만km 이다.

이는 차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단언컨대 고속버스 이용객이 2백만km운행한 차량을 탑승하면서 연식과 몇km를 주행하였는지 질문하고 탑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전세버스 검사제도는 일반 자동차공업사가 아닌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시행되고 있음)

“규제개혁, 뉴딜산업, 스마트성장“  참 소가 웃을 일이다.
가진 것 없고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고된 노동자와 영세한 전세버스업체만 억울한 일이다.
어떻게 최첨단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악법이 있단 말인가?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코로나 와중에 고생이 많읍니다 
자동차 선진국 대한민국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음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전세버스 차령연장 절실함니다  타업종찾아 이직들을 하고있으며
생활고에 지쳐있는 운수종사자 차령연장  그나마 위안이 될겁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가에 속해 있나봅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잘 포장된 도로 상황과 안전을 우선으로 제작된 차량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령제를 폐지한 국가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차령제 폐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차량들이 멀쩡한데도 차령제로 인하여 영업용으로 차령이 다한 차들이 후진국으로 수출되어 비포장 도로에서도 수년간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 되고 있는거 아시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중고차량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령제로 인해서 차량 상태가 좋은데도 새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급히 중고차로 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구입한 소중한 저희들의 재산인데 차령제로 인하여 중고차로 팔면 똥값받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년간 더 운행해도 되는 차량들 저희들이 사용할수있게 차령제 반드시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전세버스종사자들을 위한 좋은 청책이 꼭 나오길 기대 해 봅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국산 자동차의 성능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이고, 장기 운행으로 인한 상태가 불안할거면 애초 생산검증 단계에서 보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만들어 팔고 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차주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제조사의 무책임에서 발단된 것임.  국내 차령이 다된 차들이 해외에 수출되어 10여년을 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해외 여행시 자주 보는데 안전문제가 있다면 중고차를 사서 해외에서 운행하는 나라는 문제가 없어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철딱서니 없는 제조사들의 횡포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관련 부처의 탁상행정이라 보입니다.
차령 연장 하나를 하는데 14년이 걸린다는 후진국적 발상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전세버스 가격이 10여년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됐는지 한번 보시고, 10여년전 대여 단가, 10여년전 통근단가를 한번 알아 보시고, 공부좀 하고 현실을 ？아갈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전세버스 한대를 뽑으면 사업주에게 커미션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전세버스 한대를 팔기 위해 제조사 영업직원, 캐피탈 직원들이 얼마나 커미션을 먹이는지 아시나요?  제약사에서 의사들에게 커미션(금전, 골프접대, 편의제공)을 줬다고 처벌하던데 왜 전세버스 커미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지?  전세버스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관련법은 아직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차령제한은 정말로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동차제작 기술의 발달. 친환경차로 전환되면서 최근 몇년사이 차값이 두배가까이 올랐습니다.
멀쩡한 차를 10년 제한한다는것은 정말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적극찬성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동의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찬성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연장 동의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연장입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동의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본건은 지난2월에 의견수렴기간이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지나간 사항을 대기업 현대버스에서 로비하면 재탕 할 수 있는겁니까? 정치자금을 로비했다고 상상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입니다. 2019년 겨울에 넣은 연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전세버스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 차령을 폐지한곳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선택과 관리에 자율이 아니겠습니까? 1년에 2억짜리 차량을 3000대씩 사야하는 전세버스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6천억원입니다. 이돈이 현대버스에 필요하겠지요? 전세버스가 호구입니까? 현대버스 불매운동 할겁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코로나로 1년 반넘게 운행이 되지않았던 점
그리고 차령에 비해 누적운행거리가 적은 점등

자원낭비의 심각성도 고려되어
기본14년 사용, 누적거리 대비 사용기간을 적용해야한다고생갑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모든 전세버스는(시외/시내버스/제외) 차령을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2년을
당연히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년식으로하지 말고
키로수로 제한을 하는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적극적으로 환영하며,2020 2021 운휴한 2년은 차령에서 불산입 하여야 하며, 빠른시일내에 전근대적이 차령자체도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