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인권정책기본법 반대합니다.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인권정책기본법 반대합니다.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