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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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 O O | 2021. 8. 10. 20: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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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빈집이 전국적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140만채나 되는걸로 압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방지자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걸 알지만 이런 문제를 굳이 정부차원에서 국민혈세로 처리보다 빈집을 방치한자들에게 빈집세란 세금을 매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세금거둔걸로 노후한빈집들을 처리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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