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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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9. 2.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정 철거비와 적정 작업시간, 적정 감리감독비가 주어 진다면 사고가 많이 줄어 들겠죠!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빠지고 책임을 지고 벌 받을 사람만 만드는 군요!
  • 신 O O | 2021. 8. 18. 16:01 제출
    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처벌기준이너무어이가없어서..상주감리원을구할수없어요..공무원이.상주감리원을대체해주세요..비용도가져가시고....완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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