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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9. 30. 10:21 제출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
개정안의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편하고 국내 안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일부 내용은 인증, 인허가, 검사, 유지보수 관리 등을 통해 기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항목들을 중복 시행하는 등 오히려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에 규제로 작용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령안 항목별 우리 풍력발전업계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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