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서울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법무부는 아프간인 협력자들이 F-2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건 사실상 난민 신분이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협력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명하라!!! 난민을 영웅으로 둔갑시켜 혈세낭비입니다.

박범계장관 왈... 아프칸 난민..을 특별공로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1. 드라마틱하게 모시고와서(군용기로 실어나름) 2 .배려차원에서..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돈받고 일한 직원이 한순간에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수직상승합니다. 이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나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수해복구안되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국인도 있습니다..공평합니까?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정착지원비, 등 난민보다 더 한 지원을 해주기위해 법을 새로 만든답니다..동의하십니까? 저는.동의못합니다.

이런 법 제정 밥대합니다..


그러나..꼭   만들어야한다면

사회적문제(살인,강간,성폭력,강도,지속적위협, 공권력 무시 등)를 일으킬 경우

반드시 강제추방 조항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숫자가 많아지면 무섭습니다. 유럽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삶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국민들과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데려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영주권을 주겠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 이 나라가 법무부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용납 못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일시적 수용만 동의하고 그 이상은 결사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이 반대하는 행위를 강행한다면 이번엔 가만히 눈 감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영주권 부여, 한국에 정착 못해요. 자국민한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장 철회하세요 이거 강행하면 코로나고 뭐고 정말 그날로 끝입니다. 특별 기여자니 뭐니 올려치지도 마세요.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거고 그 과정에서 임금 받으며 일한 사람들이 뭔 기여? 미화와 선동 정말 역겨워요 국민들한테 무례하게 속이려 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절대 반대하니까 당장 철회해요 죽어도 반대합니다
제발 도와줄거면 그쪽들이랑 청와대 사비로 하세요 짜증나게 진짜 지금 자국 청년들은 취업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죽어 나가는데 뭐 취업제한을 풀어준다고요? 국민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막 나가는데 우리 선 좀 지킵시다. 국민들이 아니라는건 하지 말아야죠. 선 넘지 마세요 또 영혼없는 답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강행할 생각 역겨워요. 이번엔 절대 안 넘어가니까
취업제한, 영주권 부여, 장기체류 등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과도한 혜택들 강행하면 그땐 정말 가만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국민들 인내심 시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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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아프칸 난민 절대 반대!  이슬람 아웃!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자국민 39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쉽게 결정하고 법안을 개정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단순 장기체류가 아닌 종교적 문제가 엮여있고 테러 발생과 관련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되므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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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국민 경제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범죄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외국인특혜입법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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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일단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프간 난민을 받은거 부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구요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이 잘 살면 모를까 코로나 시국에 나라 경제는 죽어가고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퍼지는 시점에서  난민을 받아 복지 교육 언어 취업 등 소요되는 세금은 저들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 쓰여야합니다 그리고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의 사례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과 설득을 국민들에게 내놓는게 우선시 되어야지 무작정 한국인이랑 일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인다는건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협박해서 같이 일한겁니까? 아프간 재건을 위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한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난민들에게 쓰이는 세금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 유공자 분들이나 대한민국 결식 아동들을 위해 쓰십쇼 난민을 받는건 절대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 
그 특별기여자(?!)들 님들이랑 친하고 인형쇼질 할려고 데리고 온 거 누구나 다 암.
그리고 그 아프간제 폭탄 400 우리나라에 제대로 기여한 거 없잖아.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미국이 책임줘야 됨!! 이거랑 뭐가 달라?
국민정서 국민정서 이러는데 대깨문도 진짜 싫어하는게 난민이고 이슬람이다.
지금 여기 눌러사는 것들도 이거 통과되믄 영주권 신청할려고 대기타는데 절대 안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 휴전국가에 단속도 못하는 불체자가 50만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 근데 이 판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욕나오는 법안을 발의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목표가 글로벌 호구입니까?
댁들이 말한 특별한 공로?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무슨 기준으로 심사할건데요?  현재 있는 불체자들이나 확실히 파악하고 정리하세요!!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이나 발의하세요!!!! 어설픈 온정주의, 감성팔이로 세금내고 성실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 반대 결사 반애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 아프간 난민 비자 변경해주는 법안 , 반대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해서  다른사람까지 좋아해라  라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뱀을 좋아 합니다.......내가  뱀을 좋아한다고해서 ,다른사람한테까지  너 ,뱀키워봐라 .무지 귀엽다 라고 말할수 없는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보면 기겁을합니다.......저는 뱀보다 외국인 더 싫습니다.....그나마 다행인건  미국백인이나 , 일본이나 중국 인은  덜 싫어합니다...그리고 깜둥이는 정말싫습니다.....
그런데 아프칸난민을 위해서 비자를변경해준다...이건 말이 안되는소리 입니다...미국이 다문화로으로 산다고해서 우리까지 그렇게할 필요는없는겁니다.....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요...난민을 한명도 안데리고 왓습니다......???
일본이 몰라서 안데리고 왓을까요..??일본도 다압니다..일본은  자국에 이익이된다라고하면 
전쟁을해서라도  뺏는게 일본 입니다..그런데일본은 시늉만 할뿐,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번난민이 특별공로자라고 하는데  , 말도 안되는소리 입니다.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살기위해서 한국회사에 취직을한것이지 , 한국을잘알고 정말좋아해서 일을한게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트전에 참가한 한국군인이  베트남을 잘알아서 충성하기위해서 베트남을 지원햇나요....???아니？아요...먹고 살기위해서 가족들도 먹고 살리기위해서 참가한거잖아요.....베트남에 지원한한국군은 그냥 미국한데 돈받고 싸워준 용병일뿐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ㅡ리고  6.25전쟁 때 한국도와준 많은용병도,  돈받고  참가한용병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정부나,단체에서 아프리카용병들을 너무 미화하고 잇습니다...전부 바보짓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걱정을 할줄 모릅니다...오로지 자기자신만  걱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에 눈치를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남에  눈치를보다보니,  국제관계눈치  ,  국민들의 여론눈치 외국에서   우리국가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를할까 ..
하다보니까 아프칸난민을 비자변경을 해주려고하는 겁니다...한마디로 자신감이 없는겁니다..
관계자여러분  남에 눈치보지마세요....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도 ,외국에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보니 매번 
자화자찬만 하고잇습니다.....툭하면 방역자랑  , 툭하면 인권자랑  ...전부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칸난민  공로자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려주십시요.....

                      아프간 난민 비자 변경해주는 법안 ,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애초에 영주권부여를 검토하다 여론에 부딪혀 F-2거주비자발급으로 전환했는데 F-2는 F-5영주권으로 연결가능한 비자이고 영주권부여반대 청원도 비공개로 돌린 것을 보면 국민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F-2를 우선 발급해주고 비자소지 3년 후 F-5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아프간난민들을 근거없이 공로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알리와 불법체류 스리랑카인 니말이 화재 속에서 국민을 살린 공로로 F-5영주권을 받았다. 공로가 인정되어도 불법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최대한 고려해서 취업비자라면 몰라도 영주권부여는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군 주둔으로 파생된 일자리로 생계를 이은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을 공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이  1조 1790억원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계와 안전, 복지를 책임져줬는데 누가 공로자라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기여했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과 같이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공로자로 간주하면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공백 대응책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도 F-2비자를 바로 발급한다고 2021년 7월 7일에 외국인력 활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F-2는 취업제한이 없는 꿀비자다.

코로나사태로 국민들도 일자리부족이다. 생계 자체가 어려워 굶어죽고 자살도 한다. 현대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국내도 로봇기술이 진일보하고 있어 로봇을 통한 인간노동력을 대체할 시간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공로자와 우수인재에 F-2발급은 국민인구를 외국인들로 채워놓고 일자리도 잠식시켜서 자국민죽이기는 정책으로 밖에 인지되지 않는다. 공로자로 인정되면 F-2, F-5 둘 다 발급되는 현실! 아프간난민을 보니 이 법안이 말하는 공로자가 뭔지 알 수 없다.

2008년 유럽에서 프랑스는 가장 많은 무슬림인구를 가진 국가였다. 이민초기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들의 특별히 요구가 없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 출생 무슬림들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시민과 동등한 권리주장했고 분쟁이 시작됐다.

프랑스는 단일공동체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무슬림들은 그러지 아니했고 자생적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연계가능성을 높였다. 2015년 이후 이슬람과격단체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자생적으로 발생했는데 2005년 시리아출신으로 프랑스에 거주했던 아부 무삽 알 수리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이슬람 저항운동을 호소하면서 프랑스 무슬림들이 다른 세계의 급진화된 무슬림들과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지전을 피해 도망온 예멘난민들, 공로자로 둔갑시킨 아프간난민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시리아, 이란,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등 작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고 휴전국인 한국으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몰려왔다. 지금처럼 이슬람인구를 불려나가고 한국에서 정주화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한국문화에 동화되어 살겠는가? 그들의 정치이자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주장할 것이다.

당장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할랄식단으로 배를 채운 그들이다. 할랄식단은 반드시 무슬림이 가공하거나 조리해야 된다. 무슬림이 없어서는 안되는 나라! 무슬림이 잠식한 나라! 지금의 법안이 그런 한국을 만들 것이다. 대구의 대현동을 보라! 정주화시키는 법에 반대하며 한시적 보호하다가 이슬람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슬람국가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을 그들에게는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억지쓰며 한국이 왜 나서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 반대합니다 아프간에서 온 자들이 무슨 특별 공로자 입니까 
한국의 혜택을 누린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현재의 법까지 바뀌가며
영주권을 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잠정적으로 한국이 위험한 테러에 노출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발 법을 새로 만들어 국민들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말고 자국민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쓰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나 혜택을 주세요.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세요. 국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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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함. 특별한 공로와 공익 증진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가능성이 높음.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대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 난민을 받기위해 급조해서 이렇게 법을 맘대로 뜯어고쳐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공로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공익에 이바지 했는지 
정확한 증거제출 없이 그저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 통역같은 일 좀 했다고 공로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책임자는 어떤 직위의 누구고 이 일을 감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런 식이면 정부의 빽으로 들어올 외국인 너무 많고
더 이상 법치가 아닌 엿장수 맘대로의 공권력만 커지는 일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싸구려 나라입니까? 
보면 외국인들이 거주나 유학 몇 년이면 맘대로 영주권 국적따고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놨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제발 호구짓 그만하세요. 외국인은 더 철저하게 공산당, 간첩,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를 필터링 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공익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미x 것들.
아프간 난민이면 닌민이지 ？별공로는 또 머냐??
만약  거기에 탈레반이 껴있으면 어떻게할건데?? 
탈레반이 없어도  이따위 법안은  말이 안된다.
지난번 국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자꾸 이따위 법안만 .쳐만드는데 열받는다 진짜.
다문화에. 조선족에. 페미에  불법체류자에.중공간첩에 .종북간첩에 더불어 공산당 빨갱이에 이제는 이슬람들까지.나라 꼴 아주 잘돌아간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더 개시궁창 쓰레기가 되는지 연구만 하냐???

민주주의 탈을 쓴 더불어 공산당  패거리들은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탈레반 같은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슬람 난민들 꼭 받아주라고 중국 시진핑이 시키드나???
솔직히 말해바라 누구 지령을 받고 이따위  정신나간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지령 내린 사람이 중국 시진핌이냐?? 아니면  딥스테이트냐??
누구냐??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대거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국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아래 입국부터 시설입소까지 편안한 절차로 이뤄지며 입국후에도 각종서비스에 할랄음식까지 제공받으며 지낸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의 일로 인도적차원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할수는 있다해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각종혜택을 주는것은 다른문제지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의무를 다하며사는건 우리국민인데 그런 세금으로 의무도 하지않고 문화와 생활방식조차 너무도 다르며 권리만 주장하는 타국가의 사람들에게 각종혜택을 준다는것은 역차별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람문화권 즉 무슬림들의 종교교리와 생활방식은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융화될수없고 현재 다른 유럽국가에서 많은 문제들을 빚고있습니다 그런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않을거라고 장담하지마시길바랍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이슬람사원이 200곳이 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원을 짓게하라며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나라 이땅에서 무슬림세력을 번성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탈레반이나 IS같은 극단적인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은 결코 타민족과 융화돼어 살고싶어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활방식,종교만을 고수하며 문화,종교가 다른 타민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단성폭행을 하는등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땅에서 대대손손 혜택받으며 살아나갈 사람은 중국인,무슬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난민을 받고 영주권,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를 부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카니스탄인이  대한민국어 어떤  특별한공로가 있는지 누가 그것을 증명할수있습니까?한국기업에  월급받고 일한것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공로가 있다고 누가 그것을 납듭할수있습니까?
국민들은 저들이 충분히 신분을 속이고 난민지위를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한국내에서 테러를 일으킬까 매우 두려워하고있습니다.한국군이 철수한지 7년이나 지났는데 아프칸 인들이 한국에 공로가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법은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며  또한 혈세 낭비로 수천억원에 이어질수있으므로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