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을 위한 법개정 반대합니다. 
이나라는 누구를위한겁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카니스탄  난민입국반대 합니다   이슬람이 이나라 망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현정부에서 진짜난민과테러리즘이 강한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아프간 사람들을 데려오기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니 통탄 할 노릇이다.북한인권에 대해 논의 해 본적이나 있는가?탈북자는 강제 북송하면서 아프간 사람들을대거 입국시켜 주인 노릇까지 맘껏 시킨다는게 말이되나?합적으로 조사를 하고테러분자가 아니란것이 증명된다음에 행해도 느치 않을것을누구를 위해 대통령령까지 쓰나!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대한민국이다.정신차리고 법 철회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지나친 특혜로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특별한공로가 있나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나요??
문재인씨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난민들 받아서 내년 대선에 투표권줘서 표 받으려고 작업하시는거 아닌가요??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원천무효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저 아프간인들이 자원봉사 한것도 아니고 급여받고 일했는데 특별자격이라니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내전 벌어지고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어쩌나요. 이좁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 받아들일라구요? 저들이 한국사회 동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00년전 그대로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이 타국 가서 그 나라 법, 체계 따른다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겠지만  그들 양식대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대구 성서공단. 저녁에 내국인 못들어갑니다. 왜 내나라 내땅을 무서워해야 하는지 이해못하겠습니다. 법 만드는 분들은 좋은곳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서민들은 저들과 같이 살아야합니다. 법개정 반대합니다. 이미 데려왔으니 좀 머물게 하다가 아프간 안정되면 내보내십시요. 다행이 탈레반도 전향적 자세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도대체 특별공로라는게 뭡니까???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공익에 이바지 했다??
이기준이 뭔가요??
돈받고 일한것이 특별공로입니까???
우리국민들도 우리나라 직장에서 돈받고 일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한것에서 댓가를 받은것중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민의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교육의의무를 다하죠 특별공로라하면 우리국민들이 특별공로자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으로온 외국인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고자 이런 악법을 만들어 발의하는것은 이나라의 주권을
갖고 사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입니까? 아니면 밀가루 반죽입니까?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들을 위해 기존의 법을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F-2비자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감성에 의해 법을 그때그때 수정합니까? 
공로자로 정한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이 개정법안을 악용하는 기존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인 보호도 좋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법을 만들고 유지하세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안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f-2비자는 취득하면 취업이나 사업, 학업 등을 거의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체류를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다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영주권 자격까지 부여되는 비자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비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협력자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포장한 난민들에게 주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이번 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밀고 들어올 난민들에게도 적용되니 더욱 더 문제인데 이 모든걸 책임지실 수 있어서 f-2비자를 준다고 하시는건가요? 난민 챙길 시간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자국민이나 더 챙기십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 차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보다 외국인 지원이 우선이 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며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싸구려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져 심히 우려스러우며,
반대여론이 높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합당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이익과 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법을 통과시키기전에 자국과 자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면밀하게 조사와 숙고를 해 보시고 오히려 이와 관련한 법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차원의 도움을 줄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아프간인들을 체류시키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법을 뜯어고치시는군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국민들을 위해서는 거북이, 아프칸인들을 위해서는 토끼!
우리나라를 외국인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요?
이런 법은 아주 빠르게 추진하네요! 
반대합니다!! 국민들부터 챙기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입법예고 취소하세요. 아프카니스탄을 위한 특별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아프카니스타인 391명이 국내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프카니스탄 재건에 20년간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프카니스탄에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보복에 위험하다고 아프칸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카니스탄 현직인 직원 및 가족391명을 수송기로 대려왔습니다. 그들은 아프카니스탄에 학교 및 병원 짓는데 월급받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입국한 아프카니스탄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것이 아니라 자기나라를 위해 월급받고 일한 근로자들 입니다. 왜 그들을 특별공로자로 만들고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도대체 법무부가 어느나라 법무부 입니까.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세요. 법무부가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 입니까.국민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을 자국민을 위해 써야지 왜 외국인을 위해 국민세금을 낭비 합니까. 대한민국에는 박스줍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을 왜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아프카니스탄인들 국내로 이송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법무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아프카니스탄인들에게 지원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무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기관 입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도울 수있는 법안을 만드시고 외국인을 위한 법은 만들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자국민부터 챙겨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발의에 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열어라~~~
같은 민족  북한동포는 강제 북송하면서  대한민국 법안까지 뜯어고쳐 이슬람.무슬림을 국내 유립시켜 정착시켜려는 거짓인권. 거짓평화주장은 이미 세상에 밝혀졌다~~~
대한민국 이익과 존립을 위해 목숨바친 의인들은 국가적 처우를 받지못하는 현실이다~~~ 
국제 테러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이슬람. 무슬림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공익증진에 힘이 되었다니 만천하가 비웃는다~~~
현재 유럽지역은 이슬람 난민 유입으로  후회하며 통곡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만 39만명 정도 된다 던대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족,중국인, 동남 아시아인들의 계속적인 증가로 장기 체류, 귀화를 하기 위해 불법도 많고
일자리,주거,치안이 갈수록 불안한데 무슬림의(이미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인 많음) 증가는 더 불안을 가중 합니다.
이번에 아프칸사태로 일부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한국 관련기관에(2001~2014) 장.단기 근무하였던 사람과 그가족을 협조자,조력자,특별공로자라 칭하더니
이제 특별기여자란 말로 포장되어 이들을 위한 법령까지 고쳐 '특별기여자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들을 왜 그리 특별 대우해야 합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특별 대우 소문 듣고 들어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혜택을 달라 할텐데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