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자국민을 위한 법은 어디있습니까  잠시 머물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세요  제딸이 살기좋은 나라를 원합니다 난민이나 범죄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제발 자국민 좀 먼저 챙기세요 남한테 체면치레 하느라 퍼주고 자기 가족한테는 못하는 못난 아버지 같아요 요즘 하는 꼴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 
특별공로자라뇨. 한국에 참전했습니까? 나라 세웠습니까? 무슨 특별공로고 무슨 특별기여자라고 난민중에서도 사람 차별하고 우대를 만들죠? 난민이라고 반대하니 특별공로자라고 우회해서 난민 지원하려는 정부의 난민부담정책 남발과 손쉬운 난민신청과 체류자격 지위보존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도운게 아닙니다. 정당히 돈받고 일했고 목숨 살려줬으면 난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빠르게 해줄수는 있어도 난민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편을 갈라 예외를 만드는 것은 일관적인 법정의를 훼손할 뿐입니다. 입법철회하세요. 외국인 특혜 화교 퍼준것도 모자라 어디까지 법바꿔서 외국인 지위 차별에 앞장서는겁니까. 난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특별공로자라는 말장난으로 우롱하지 마시고,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감정적 법발의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본 입법에 반대합니다!
어째서 아프간인들이 공로가 있습니까? 아프칸 재건을 위한 사업을 도운거면 아프간에 공로가 있는것이고. 이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뭔가요? F-2 비자 포함 어떤 지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피흘린 사람들과 그 후손인 우리의 이웃들부터 돌보아야되는데 이렇게까지 난민한테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 대한 비자 및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저들이 이슬람 국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무서운 종교입니다. 절대 반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 그들이 한국을 도운게 아니라, 한국이 그들을 도운 겁니다. 한국이 가서 인프라 구축도 해주고 기업 일자리 창출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들은 그저 돈을 받고 일한 근로자지, 대체 그들이 거기서 일함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봤나요? 난민이란 워딩에 거부감을 느낄 국민들을 의식하여 특별공로자라 했다 특별기여자라 했다... 말장난하지마십시오. 
설령 정말 그들이 협력자가 맞다 하여도 임시체류만 시켜준 다음 제3국으로 내보내거나, 말그대로 정말 '체류'만 시켜야 합니다. 대체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몽골, 중국, 일본, 북한 등 수많은 나라에게 오히려 당하고 살았지, 식민지배나 제노사이드의 역사도 없어 국제사회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꺼려하는 일을, 다른 나라들끼리 폭탄 돌리다 최종적으로 그 폭탄이 한국에게 오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게 '선진국'이라면 차라리 개발도상국 하겠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정책 내지마시고 그 시간에 국민이나 돌보세요!!!!
자국민도 돌보지 않은 채로 이슬람 위험 분자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매국법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이 법안은 아마도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 입국때문에 개정되려 하는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과연 한국의 공익을 위해 일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예를들어,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의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모두 친일파이며 일본의 공익증진을 진심으로 바라며 일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유학 경험, 일본어 전공 등의 이유로 단순히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타국의 나라의 이익 및 공익을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는 외국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한국의 이익 및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특별공로자라는 것은 조건없이 이익 및 공익에 도움을 주었을 때 인정되어야 한다. 6.25전쟁과 같이 국가의 위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며 활동해야 부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않겠는가?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조건없이 타국인 한국의 공익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 이들은 유럽에서 치안의 위기와 문화 분란을 일으키는 이슬람이다.
  유럽의 사례늘 보고도 그들을 받아 들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큰 국가의 위기이다.
  이들은 절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 한국 땅에 또 다른 이슬람 나라를 만들려할 것이며, 자신들의 문화를 이 나라의 주인인 한국인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테러와 폭행을  일삼을 것이다. 이것이 과장된 우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이 한국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정부는 이들이 의사 및 간호사, 기술자 등으로 고급인력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알겠으나, 고급인력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또한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행, 성폭행, 규제는 그들의 문화에서 당연한 것으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피해들 보게 될 미래는 예견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도 미비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 나라의 주인인 한국어가 능통한 한국인 아이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필리핀 및 베트남 다문화 아이들도 이런 실정인데 과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아이들이 이들보다 덜 할 것인가?  더 극단적인 문화권의 아이들로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들은 절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국,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현재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자국인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자라날 안정적이며 안전한 미래를 희망한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앞으로의 아이들의 미래 또한 불안정하며 슬프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국가는 자국민의 발전과 안전보호를 제1순위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 존립의 이유이며 이 개정안과 난민 거대 입국은 국가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잊어버린 매우 우매한 결정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해당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그러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세대에서도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국제 테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해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난민들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것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취업자리 마저 외국인들한테 뺏겨야한다니... 너무 싫네요. 남 좋은 일 하지 마시고, 국민들부터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장기체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나 또한 다른 외국인도 자기도 영주권을 달라며 시위를 하게 될 파장까지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한 노동자와 아프간에 있는 난민과는나라에 위험이 있는 것 빼고 똑같이 우리나라의 고용자인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일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로자 자격을 주며 영주권도 줘야할것입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잠시 일시적인 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이슬람 종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에 경우는 난민을 받고 집단 성폭행등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테러나 집단 성폭행, 살인등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영주권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본 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공익의 증진, 특별한 공로에 대한 기준자체가 모호합니다. 그걸 판단하는건 누구인가요? 국민들에게 공개투표 할 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건 곧 영주권까지 바라본다는건데 영주권제도를 통해 이바지한 적도 없는 그들의 가족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될 것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찬성할 수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외국인 들일 생각말고 삭감된 장애인 예산이나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개정안 결사반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난민을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법을 이렇게 갑자기 본인들 마음가는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국민감정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 대해서’ 라는 부분도 너무 주관적입니다. 
이런식으로라면 주관적 평가로 마음에 드는 집단은 핑계를 가져다붙여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대우해주고, 마음에 들지않는 집단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보여요. 무엇보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입법하는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빠르게 법개정 할 수 있었나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에 시급한 부분들도 차일피일 느릿느릿 해결안되고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왜 이 법만은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난민을 위한 법 개정과 같은 변화들을 반대합니다.
법이라는게 갑자기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게 맞습니까?
나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늘어나서 여기저기서 자국민이 차별받는 상황이 오고
테러가 일어나면 그땐 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바꿀겁니까?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난민을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칸 난민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결사반대합니다